환경부 물 관리능력 또 도마위····“미래 물부족량 부실 예측”

물부족 전망에 기후변화 변수 빠져 정부 전망치 대비 2.2~2.4배 차이

22일 감사원은 이같은 내용이 담긴 ‘물·식량 분야에서의 기후위기 적응 및 대응실태’ 감사 보고서를 공개했다. 환경부에 따르면 한국의 1인당 총가용수자원량은 2017년 기준 1인당 1367㎥로 세계 평균의 13분의 1 수준이며 경제협력개발기구 회원국 중 4번째로 적었다.

감사원은 기후변화가 가뭄·식량 분야에 미치는 영향을 살피기 위해 ‘기후 변화에 관한 정부 간 협의체’의 미래 기후변화 시나리오를 수자원공사, 농촌경제연구원 등 관련 전문기관의 분석모형에 적용했다. 그 결과 전국 물 부족량이 환경부의 제1차 국가물관리계획상 전망치인 연간 2억6000만톤 대비 2.2∼2.4배 증가할 것으로 전망됐다. 환경부 전망치는 미래 기후변화 변수는 배제된 채 과거 기상패턴에 근거해 산출됐다. 또 물 부족량은 온실가스 배출량을 적극적으로 감축할 경우 1년에 5억8000만톤, 저감없이 온실가스를 배출할 경우 1년에 6억2600만톤에 달하는 등 미래 물부족이 심화된다는 게 감사원 분석이다. RCP는 온실가스 대표농도경로로, 인간 활동이 대기에 미치는 영향을 나타내는 지표다.

감사원에 따르면 RCP 8.5 기준 환경부 전망치 대비 물 부족량이 증가한 지역은 160개 지역 중 99개, 물 부족이 예측되는 지역은 31개로 나타났다. 감사원은 환경부에 “미래 기후변화 요인을 반영해 중장기적으로 물 수급 예측 체계를 개선하는 방안을 마련하라”고 통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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