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환경운동연합·기후재난연구소 주장... "국회, 임도 확장 예산 전액 삭감해야"
임도 밀도를 두고 논란인 가운데, 경남환경운동연합과 기후재난연구소는 6일 경남도청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어"산림청은 외국 임도밀도 짜맞추기식 인용을 중단하라"고 요구했다. 또 국회를 향해서도"2024년 임도 확장예산 전액 삭감하라"고 촉구했다.
하지만 산림청이 밝힌 임도밀도 비교 기준에 오류가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우리나라의 경우 산림청이 산에 낸 도로만 임도로 보고 기준을 삼았지만, 미국과 일본·오스트리아 등 임업선진국은 산에 나 있는 도로인 국도, 지방도, 농도뿐만 아니라 사유도로까지 모두 포함한다는 것이다. 우리나라도 국도, 지방도, 사유도로를 모두 포함할 경우 임도밀도가 결코 낮은 게 아니라는 것이다. 경남환경운동연합도 지난 10월 26일 기자회견을 열어 입장을 밝혔고, 윤미향 의원실의 발표 이후 산림청이 설명자료를 내 반박하기도 했다.환경단체는"산림청이 인용한 일본 임도밀도 23.5m/ha가 제시된 자료를 자세히 살펴보면 23.5m/ha는 임도밀도가 아니라 임내 노망 밀도의 추이라고 각주를 살아 설명했고, 임내 노망밀도 계산은 산림지역에 위치한 공도인 국도, 지방도, 농도, 임도, 산림작업도를 합한 현황연장을 산림면적으로 나누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라고 밝혔다.
오스트리아 임도밀도에 대해서도 이들은"500ha 이상의 대규모 면적을 소유한 오스트리아 산림기업이 소유한 산림의 도로 밀도는 50.5m/ha"라며"산림청이 제시한 오스트리아 임도밀도 50.5m/ha는 500ha 이상의 오스트리아 산림기업에 설치된 도로의 밀도로 오스트리아 전체 임도밀도가 아니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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