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청 설명자료에 윤 의원실 재반박... 홍석환 교수 "미국은 임도 폐쇄 중"
우리나라 산림청이 임도 밀도 계산 기준을 미국·일본·오스트리아 등 임업선진국과 다르게 하고 있는지를 두고 논란이다. 산림청이 우리나라 임도밀도가 임업선진국에 비해 턱없이 낮아 계속 확대해야 한다고 하자 윤미향 국회의원은 서로 기준이 다르다고 반박했다.
이에 대해 윤 의원실은"미국 산림의 임도밀도 계산에 인용한 자료가 '추정' 자료에 근거하고 있으며 국도와 지방도, 사유도로를 포함하지 않는다는 내용이 없다"라며"20년 전인 2003년도의 자료로 신뢰할 수 없는 자료를 아직까지 인용하고 있다. 이 자료는 추정에 더해서 미국 국유림 지역을 제외함으로써 우리나라와 비교 불가하다"라고 반박했다. 이에 대해 윤 의원실은"산림청에서 제시한 오스트리아 임도밀도 논문의 인용원문을 확인한 결과, 오스트리아는 3가지 유형으로 임도밀도를 구분하여 산정하고 있었으며 모든 도로를 포함하고 있다"라며"특히 산림 가장자리에서 75m 떨어진 도로까지도 임도밀도에 포함하였고, 이 밀도 또한 500ha 이상의 대규모 경영림지역만을 대상으로 밀도를 산정한다"라고 반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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