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성시 음식물 처리업체 증량 인허가 관련 의혹 제기돼 화성시민신문 화성시민신문 윤 미
앞서 지난 2월 경기도 음식물류폐기물 처리업체 16곳은 화성시 환경사업소를 검찰에 고발하기도 했다. 그는"화성시는 인허가 특혜 의혹, 불법성, 불공정성, 환경영향평가 미준수 등 절차상 많은 의혹을 받고 있다"라며"특히 2016년과 2021년 사이 화성시 특정 상위 4개 업체에 집중적으로 1525톤에 달하는 증량 변경 인허가를 내줬다"고 말했다.
환경영향평가법에 따르면 1일 처리용량이 100톤 이상이거나 사업 계획이 변경돼 증가되는 규모가 1일 15톤 이상인 업체는 환경영향평가를 받고 난 후 승인 변경허가를 받아야 한다. 화성시 서부권 소재 음식물 폐기물 A 업체는 2015년 시설용량 150톤에서 2016년 350톤으로 증설, 2019년 520톤으로 증설하면서 환경영향평가를 받지 않고 허가를 얻었다. 이외에도 100톤 이상 시설 용량에서 증설하면서 환경영향평가를 받아야 할 화성시 소재 시설 5군데 모두 환경영향평가 없이 시설 증량 허가를 받았다. 반면 충북 괴산군과 충남 천안시 소재 음식물 폐기물 업체는 각각 2022년 30톤 증량과 70톤 증량에 대해 환경영향평가 과정을 거치지 않고 시설용량 증가 허가를 받은 것과 관련해 원주지방환경청으로부터 원상복구 행정처분을 받았다.
시민단체가 제기한 의혹에 대해 화성시 환경사업소 관계자는 8일"해당 사안은 감사원 감사 중에다가 검찰청 수사, 화성시 감사, 한강유역환경청에서도 조사 중인 사안으로 답변하기 어렵다"라며"6~7년 전 진행됐던 사항이라 현재 담당자가 답변하기 어려운 부분을 양해 바란다"고 말했다. 이어"2014년 환경영향평가법에 제정되고 2019년 이후 폐기물 관리법 시행령이 개정되면서 변경허가 요건이 다소 바뀐 부분은 사실이다. 의혹이 제기된 사안 모두 그 이전에 허가가 난 사안으로 불법이라고 보기 어렵다. 감사원이나 환경부 등에서 조사 이후 나오는 결정에 행정은 따를 계획이다"라고 덧붙였다. 덧붙이는 글 | 이 기사는 화성시민신문에도 실렸습니다.
대한민국 최근 뉴스, 대한민국 헤드 라인
Similar News:다른 뉴스 소스에서 수집한 이와 유사한 뉴스 기사를 읽을 수도 있습니다.
회삿돈으로 집 인테리어? 이선희, 또 횡령 의혹 제기돼가수 이선희의 횡령 의혹이 다시 한번 불거졌다. 티브이데일리는 부동산 관계자 말을 빌려 이선희가 2014년 서울 용산구 이촌동에 있는 재개발 아파트 인테리어 비용을 원엔터테인먼트 법인 돈으로 처리했다고 8일 ..
더 많은 것을 읽으십시오 »
선관위 국정조사·日오염수 청문회 합의…시기·조건에는 이견(종합3보) | 연합뉴스(서울=연합뉴스) 김연정 고상민 곽민서 기자=여야는 8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자녀 특혜 채용 의혹 및 북한발 해킹 은폐 의혹과 관련, 국회 국...
더 많은 것을 읽으십시오 »
여야, 선관위 국정조사 합의…日오염수 청문회도 열기로(종합2보) | 연합뉴스(서울=연합뉴스) 김연정 고상민 곽민서 기자=여야는 8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자녀 특혜 채용 의혹 및 북한발 해킹 은폐 의혹과 관련, 국회 국...
더 많은 것을 읽으십시오 »
여야, 선관위 국정조사 합의…日오염수 청문회도 열기로(종합) | 연합뉴스(서울=연합뉴스) 김연정 곽민서 기자=여야는 8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자녀 특혜 채용 의혹 및 북한발 해킹 은폐 의혹과 관련, 국회 국정조사를...
더 많은 것을 읽으십시오 »
'수사관이 먹던 반찬을…' 음식물 재사용한 식당들 덜미한 음식점은 단속 수사관이 식사하고 남은 반찬을 그대로 다른 손님의 식탁에 제공하려다가 적발된 것으로 전해졌다. 반찬재사용 식당 자영업자 불법행위 중국산재료
더 많은 것을 읽으십시오 »
동탄 ‘전세 피해’ 회복 위해 협동조합에 18채 소유권 이전경기 화성시 동탄신도시에서 발생한 대규모 전세 사기로 인한 피해 복구를 위해 협동조합을 통한 소유권 이...
더 많은 것을 읽으십시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