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성 주민자치회 시범 실시 조례안 전부 개정안 대립 첨예 화성시민신문 화성시민신문 윤 미
화성시의회는 지난 5월 19일 화성시의회 홈페이지에 해당 내용을 입법예고했다. 의견 제출기한은 5월 24일까지였다. 예완해 양감면 주민자치회장은 5월 31일 과의 통화에서"전부 개정안은 다시 관치로 가겠다는 말이다. 이럴 거면 왜 화성시 28개 읍면동 전체를 주민자치회로 전환했는지 모르겠다"라며"주민자치는 말 그대로 주민들 의결기구인데 전부 개정안은 행정이 모든 것을 관여하겠다는 말이다"고 밝혔다. 이윤희 전 센터장은"입법예고 의견 제출 기한이 6일이라는 것도 말이 안 되지만 전부 개정안을 보면 기가 찬다"며" 주민자치의 본질을 흐트러뜨리고 있다"고 성토했다. 입법예고된 전부 개정 조례안을 보면 제5조 기능 및 권한에서 권한 삭제, 제9조 위원의 선정에서 전문분야 위원, 공동체 분야 등 항목을 삭제했다. 또한 주민자치회 위원이 되려면 위원 선정관리위원회의 면접을 통해 선발된다는 부분이 신설됐다.
전부 개정안 대표 발의자인 김영수 화성시의원은 5월 31일 과의 통화에서"해당 전부 개정 조례안이 주민을 무시한다는 주장에 대해서 동의할 수 없다. 사실과 다른 주장이 있다"라며"조례 발의 전 주민자치회장단과 3차례 간담회 및 집행부에서도 10여 차례 조례 바뀌는 부분에 대해 협의를 했다"고 말했다. 황종규 동양대 공공인재학부 교수는"국회에서도 전부 개정을 할 때는 반드시 공청회를 거친다. 해당 조례 역시 전부 개정할 만한 이유가 무엇인지 명백해야 하며, 특히 있던 '권한'을 삭제하고 제안 이유에서 밝힌 것 처럼 실효성과 공정성을 높이기 위한 개정이라면 더더욱 당사자의 동의가 있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황 교수는"화성시 주민자치회 시범실시 조례와 개정 조례안을 다 살펴본 결과 현재 조례는 선진적으로 잘 만들어진 화성시가 자랑할 만한 조례다. 전부 개정 조례안은 이를 역행하는 것"이라며"전부 개정안이 주민자치협의회에서도 반발하는 것으로 볼때 충분히 숙의하고 동의한 과정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정해균 회장은"전부 개정안을 처음 본 사람이 대다수이며 19일 입법예고된 당일 주민자치협의회 월례회에 참석한 회장단이 모두 반대하고 나섰다"라며"개정안이 통과되지 않도록 주민자치회 모든 위원들이 나설 것"이라고 말했다. 덧붙이는 글 | 이 기사는 화성시민신문에도 실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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