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물연대 파업은 '당신' 이야기입니다, 왜냐면요 화물연대 안전운임제 파업 임상훈 기자
1. 당신은 매일 서울과 부산을 왕복하는 화물차 기사예요. 다른 기사가 그렇듯 당신도 개인사업자죠. 그렇게 일하는데도 수입이 박하다면 당신은 어떻게 할까요? 때려치우고 싶어도 화물차 할부금을 매달 내야 하는데...
5. 도로 위에서 다른 사람들까지 위험해질 수 있는 문제니 이슈화가 됐죠. 3년 전 '안전운임제'가 도입된 이유예요. 매년 말 화주, 운송사업자, 차주 대표들과 공익 대표위원이 모여 다음 해 운행거리 별 최소 화물 운임료를 정했대요. 국민의힘 반대로 3년 한시적으로 운영해보기로 했어요.6. 숫자가 공개되고 모여서 협의하니 중간에서 빼가는 게 약 12% 수준으로 떨어졌대요. 차주 업무 시간도 줄고, 교통사고 발생률도 줄고요. 미국 연구에 따르면 운임이 1% 높아지면 교통사고 발생률이 3.6% 떨어진대요. 경찰이 단속하는 것보다 2배 이상의 효과가 있다고 하네요.
8. 하지만 화주와 차주로 이어지는 화물 운송 생태계는 여전히 불투명한 곳이에요. 차주는 화주와 직접 교섭할 수 없고, 개인사업자로 일감을 따는 방식으로 일하는 상황에서 안전운임제가 폐지된다면 2018년 상황으로 돌아갈 가능성이 크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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