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물연대 파업 닷새째…정부 이틀째 실무협의에도 타협점 못찾아(종합)
손대성 기자=지난 10일 경북 포항시 남구 포항철강산업단지 내 한 철강업체 입구에서 화물연대 포항지역본부 조합원 200여명이 회사에 들어가려는 트레일러를 막아서고 있다. 경찰이 출동한 가운데 화물연대는 30여 분간 승강이를 벌이다가 통행로를 열었다. 2022.6.10 [email protected]
김동규 기자=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본부가 총파업에 돌입한 지 닷새째인 11일 정부와 화물연대 간의 실무협의가 진행되고 있지만, 이렇다 할 성과가 나오지 않고 있다.정부는 이날 오전 11시부터 화물연대와 전날에 이어 이틀째 실무협의를 진행하고 있다. 정부 측에서는 국장급인 국토교통부 물류정책관이 대표로 나섰고, 화물연대에서는 수석부위원장이 실무협의에 참여해 파업 철회 방안을 모색했으나 오후 6시 현재까지도 타협점을 찾지 못하고 있다.안전운임제는 화물 기사들의 적정임금을 보장해 과로·과적·과속을 방지하겠다는 취지로 도입된 제도다. 2020∼2022년 3년간만 일몰제로 시행되는 제도여서 올해 말 폐지될 예정이다.구체적으로 안전운임제의 일몰 조항 폐지와 함께 현재 컨테이너와 시멘트 품목에만 적용되는 이 제도를 모든 차종과 모든 품목을 대상으로 확대해 달라고 요구하는 중이다. 지난 10일 정부세종청사에서 화물연대의 집단운송 거부와 관련해 국토교통부-화물연대 면담이 진행되고 있다. 2022.6.10 [국토교통부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email protected]실제로 한국무역협회 소속 화주협의회는 전날 입장 자료를 내고"최근 물류비가 급등한 상황에서 안전운임제가 수출 기업의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다.
아울러 정부는 안전운임제가 2018년 국회가 화물차운수사업법 개정안을 통과시키면서 도입된 제도인 만큼 국회가 추가 입법 논의를 통해 해결해야 할 문제로, 정부가 주도적으로 나서서 해결하는 것에는 한계가 있다는 점도 강조하고 있다.원희룡 국토부 장관은 전날 서울 용산공원 시범 개방 행사에서 기자들의 관련 질문에"국토부가 운임을 결정하는 당사자가 아니기 때문에 교섭 당사자는 아니다"라면서도"현재 기름값도 오르고 화물 차주들의 여러 어려움에 대해서 공감하는 바가 있기 때문에 이른 시일 안에 당사자 간 원만히 합의가 이뤄질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언급했다.총파업 닷새째인 이날 파업 참여 인원은 다소 줄었지만, 여전히 전국 곳곳에서 운송거부 사태가 이어지고 있고, 크고 작은 충돌도 빚어졌다.항만별 컨테이너 장치율은 71.7%로, 평시와 유사한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국토부는 주요 물류거점에 경찰력을 배치해 운송방해 등 불법행위를 차단하고 있으며, 정부의 비상수송대책을 통해 군 위탁 컨테이너 수송 차량 등 대체 운송 수단을 지속적으로 투입해 물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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