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물연대 관련 ILO 개입... 실망스러운 윤 정부의 반응 화물연대 제프리 보그트 기자
한국 정부는 2021년 4월 20일 ILO의 두 가지 기본협약인 결사의 자유 및 단결권 보호 협약과 단결권 및 단체교섭권 협약을 최종적으로 비준했고, 이로써 이러한 권리를 보호해야 할 의무가 생겼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윤석열 정부 하에서 노동자들과 노동조합의 상황은 개선되지 않았고, 실제로 여러 측면에서 악화되고 있다.
화물 운송 산업은 필수적인 공공 서비스가 아니며, 파업으로 인해 국가 비상사태가 발생하지 않았다. 실제 화물노동자에게 형사 제재 하에서 일 하도록 강제하는 것은 사실상 강제노동에 해당할 수 있다. 이제 기본협약으로 지정된 산업안전보건에 관한 ILO 협약 155호는"합리적으로 실행 가능한 한 작업환경에 내재된 위험요소를 최소화함으로써 국가가 작업 과정에서 발생하거나 관련된 사고와 상해를 방지하기 위한 정책"을 채택할 것을 요구한다¹.이 법이 화물노동자와 대중의 안전을 지키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는 점을 감안할 때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본부가 안전운임 법의 연장을 옹호하고, 정부가 약속을 어겼을 때 파업을 결정한 이유는 매우 분명하다².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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