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화물연대) 총파업에 따른 정부 대응이 29일 업무개시명령 발동으로 정점을 찍었다. 정부의 강경 일변도 기조에는 ‘법치주의’를 내세운 윤석열 대통령의 노동관이 작용하고 있다.
윤석열 대통령이 29일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대통령실 제공
윤 대통령은 이날 시멘트 분야 운수 노동자들에 대한 업무개시명령을 의결한 국무회의에서 ‘법과 원칙’ ‘노사 법치주의’를 거듭 언급했다. 윤 대통령은 “불법과는 절대 타협하지 않을 것”이라며 임기 중 ‘노사 법치주의’를 세우겠다고 말했다. 이는 윤 대통령이 취임 당시부터 노동문제 원칙으로 강조해 온 지점이다. 그는 지난 8월 취임 100일 기자회견에서도 “우리가 이미 합의된 방식을 만들어 놨기 때문에 그 방식을 철저히 지키기 위해 노력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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