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읽는 오늘] 2022년 12월 9일 금요일 1. 화물연대, 고통의 파업 철회 “정부 폭력적 탄압, 일터 파괴” 2. “윤 대통령이 주는 인권상 거부” 취소된 세계인권선언 낭독 3. 스쿨존 사망사고, 경찰이 막을 수 있었다
정부, 원점 재검토 입장 고수 민주노총 전국공공운수사회서비스노조 화물연대본부 파업을 종료하고 현장 복귀를 결정한 9일 오후 경기도 의왕시 내륙컨테이너기지 앞에서 관계자가 도로에 세워둔 화물차들에 붙어있던 파업 관련 현수막을 정리하고 있다. 연합뉴스 안전운임제 일몰제 폐지와 품목확대를 요구하며 16일째 파업을 벌였던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본부가 9일 파업을 철회하고 현장으로 복귀했다. 대화 문은 닫은 채 강경대응만 쏟아내는 정부 태도에, 최악의 경우 안전운임제가 폐지될 수 있다는 불안감이 작동한 것으로 분석된다. 화물연대의 복귀에도 정부·여당은 안전운임제 ‘3년 연장’보다 퇴행한 ‘원점 재검토’ 입장을 고수하고 있어 이달 일몰을 앞둔 안전운임제를 둘러싼 논란은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9일 화물연대는 “총파업 종료 조합원 투표 결과 과반 찬성으로 총파업 종료 및 현장복귀의 건이 가결됐다”고 밝혔다.
화물연대 관계자는 이날 와 통화에서 “ 더불어민주당이 정부·여당안인 ‘품목 확대 없는 일몰 3년 연장’안을 수용하겠다고 밝힌 것도 파업을 지속하기 어렵다고 판단한 원인 가운데 하나”라고 밝혔다. 애초 화물연대 요구와 동일한 법안을 발의했던 민주당은 8일 기존 입장을 철회하고 당정의 ‘3년 연장안’을 수용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이날 민주당은 정의당과 함께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교통소위와 전체회의를 잇따라 열어 ‘품목 확대 없는 일몰 3년 연장안’을 처리했다. 그동안 정부·여당은 화물연대에 ‘선복귀 후대화’ 입장을 밝혀왔다. 그러나 현재 상황에서는 화물연대가 대화 테이블에 앉을 수 있을지, ‘3년 연장’이 지켜질 수 있을지도 장담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전날 대통령실이 ‘화물연대가 파업을 지속한 이상 기존에 제시했던 ‘3년 연장’은 논의의 시작점이 아니다’는 입장을 밝혔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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