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물연대 무릎 꿇린 尹정부, 노동계 본격 압박 나설까[노동:판]](https://i.headtopics.com/images/2022/12/10/nocutnews/5486847932506721122830-5486847932506721122830-1601381323809357824.webp)
장장 16일에 걸쳐 진행됐던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본부(화물연대)의 파업이 사실상 노조의 '완패'로 끝났다.
끝까지 타협은커녕, 대화 자체를 거부한 정부의 강경한 태도가 '성과'를 거두면서 향후 노정 대립이 극한으로 치달을 전망이다.지난 6월 화물연대의 1차 파업 당시만 해도 정부는 파업에 대응할 역량을 제대로 갖추지 못한 모습이었다.
정부는 파업 첫날부터 업무개시명령 카드를 선보였다. 1차 파업 당시 원 장관이 직접 협상장을 찾았다면, 이번에는 윤 대통령이 직접 국무회의를 주재해 사상 첫 화물업계의 업무개시명령을 심의했다. 파업이 장기화되면서 정부는 단계적으로 압박 수위를 높여갔다. △화물연대의 파업을 민주노총의 '동투'에 엮어 '정치 파업·불법 파업'으로 규정하고 △위기경보단계를 격상해 전례없는 중대본을 구성한 뒤 △이를 근거로 운송업계 사상 첫 업무개시명령을 발동할 때까지 정부 대응이 일사천리로 진행됐다. 김 소장은"여론전에서 정부가 어떻게 의제를 선점하고, '세련된' 방식으로 대응하는지 명확하게 보여줬다"며"'민주노총은 파업만 하는 집단'으로 낙인을 찍고, 정부는 이러한 '불법' 행위에 타협하지 않는다는 구도를 통해 노조를 아예 대화 상대로 인정하지 않는 명분을 쌓았다. 또 정부가 경제위기, 공정, 취약노동자와 귀족노조 등의 키워드로 의제를 선점한 것도 주효했다"고 분석했다.이런 가운데 화물연대가 파업을 종료하면서 핵심 쟁점인 안전운임제 논의는 사실상 원점으로 돌아갔을 뿐 아니라, 화물연대를 상대로 '승리'를 거둬 자신감을 가진 정부가 앞으로도 노동계를 상대로 '강경 일변도'로 나설 가능성이 높다.
나아가 내년부터 본격화될 공공부문 구조조정도 전례없이 강력하게 추진될 전망이다. 정부는 지난 7월 '공공기관 혁신 가이드라인'을 통해 인위적인 인원 감축 계획을 밝혔고, 곧 세부내용을 담은 '공공기관 혁신계획'을 확정, 발표할 예정이다.이 과정에서 업무개시명령을 필두로 한 정부의 새로운 파업 진압 방식이 다른 업종에도 고스란히 적용될 것으로 보인다. "강경 일변도 정부, 갈등만 부를 것" 우려…"노동계도 시민 설득할 전략 다시 고민해야"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본부의 총파업이 13일째 이어지고 있는 6일 오후 경기 의왕시 의왕ICD 제2터미널 앞에서 민주노총 노조원들이 총파업·총력투쟁 결의대회를 하고 있다. 류영주 기자중앙대학교 이병훈 사회학과 교수는"비록 화물연대가 요구사항을 관철시키지 못하고 스스로 물러났으니 패배라고 표현하더라도, 역대 최장기 파업과 같은 기간인 16일 동안 자신의 목소리를 내고 집단행동을 벌인 일을 가벼이 볼 수는 없다"고 짚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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