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물노동자들 국회 논의 기다리다 파업 나섰건만, 여당 의원들 “노조 때문에 경제 악화”newsvop
화물노동자의 과적·과속·과로를 줄이기 위한 안전운임제가 올해 말까지 운영되는 가운데, 화물노동자들이 이 제도를 중단하면 안 된다며 파업에 나서자, 국민의힘 원내지도부 의원들이 “민주노총의 힘자랑”이라고 폄훼하며 총공세를 펼쳤다.
7일 국민의힘 원내대책회의에서, 성일종 정책위의장은 “민주노총 화물연대가 오늘부터 무기한 총파업에 돌입한다”라며 “이미 하이트 진로 공장은 생산라인 가동이 멈추기도 했고, 도매상이 직접 공장에서 물건을 가져가는 등 유통에 심각한 차질이 발생하고 있으며, 유통 생태계가 큰 피해를 보기 시작했다”라고 말했다.류성걸 의원은 “윤석열 정부가 출범한 지 한 달도 채 되지 않은 시점에서 민주노총 총파업은 노조 영향력을 강화하려는 힘자랑”이라고 비하했다. 또 “정부는 6월 1일부터 경유 유가 연동보조금 기준 금액을 조정했고, 안전운임제의 경우 올해 말까지 6개월의 시간이 있다”라고 주장하며, 화물연대의 총파업을 두고 “대의명분도 없는 총파업”이라고 비난했다. 그러면서 “민주노총 총파업이 불러올 물류난에 국내경제는 더욱 악화될 것”이라고 했다.그동안 화물운송 종사자들은 최저운임 때문에 과적·과속·과로를 해야만 하는 환경이었다. 이는 곧 대형 교통사고의 원인이 됐다. 이를 줄이기 위해 도입된 게 안전운임제였다. 실제로 적정 임금을 보장했더니 교통사고 비율이 낮아졌다는 연구결과도 발표된 바 있다. 국토교통부 산하 한국교통연구원이 2021년 물류브리프에서 미국 50개 주 운송사 사례로 분석한 내용을 보더라도 화물운송 종사자의 시간당 운임이 1% 올라가면 교통사고는 3.16% 줄었다.
하지만 이 제도가 논의될 당시 국민의힘 전신인 자유한국당의 거센 반발로 3년 일몰제 형태로 변형됐고, 2022년 말이면 안전운임제 효력이 끝나는 상황이다. 당시 국회는 일몰 1년 전에 제도 시행 성과를 보고 지속 여부를 판단하겠다고 했으나, 일몰 6개월을 앞둔 상황에서 국회에서는 제대로 된 논의가 없었다.
대한민국 최근 뉴스, 대한민국 헤드 라인
Similar News:다른 뉴스 소스에서 수집한 이와 유사한 뉴스 기사를 읽을 수도 있습니다.
민주, '새 지도부' 이번 주 결론...국회 공백 계속[앵커]더불어민주당은 지난주 지도부 총사퇴에 이어 혁신 비대위 구성에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오늘은 민주당 시도당 위원장들과 연석회의를 열고 새 지도부 구성 방안 등을 논의하는데, 이번 주 구체적인 방안이 나올 것으로 보입니다.국회에 나가 있는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박기완 기자![기자]네, 국...
더 많은 것을 읽으십시오 »
후반기 국회 '원 구성' 핵심 의제로...청문회 일정도 표류전반기 국회의장단 임기 종료…현재까지 공백 / 법사위원장 등 원 구성 두고 팽팽한 신경전 / 국민의힘 '민주당, 지난해 합의 지켜야'
더 많은 것을 읽으십시오 »
3선 의원으로 국회 재입성하는 안철수가 ‘이준석 혁신위’와 관련해 한 지적안철수, 이준석 혁신위에 “혁신 필요한 많은 부분 포괄하려는 노력해야”newsvop
더 많은 것을 읽으십시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