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준표 대구시장은 26일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수사와 관련하여 '정치가 혼돈이니 이제 수사 기관, 사법부까지 혼돈 상태'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는 불법 영장 및 체포, 구속을 비판하며, 검찰의 수사 권한을 문제 삼았습니다. 특히, 검찰이 직권 남용죄의 근거로 내란죄를 수사한 점을 비판하며, 5공 시절과 유사한 상황이라고 지적했습니다.
홍준표 대구시장은 26일 윤석열 대통령 에 대한 수사와 관련하여 '정치가 혼돈이니 이제 수사 기관, 사법부까지 혼돈 상태'라고 주장했습니다. 홍 시장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일제 시대 치안 판사도 아닌데 불법 영장 을 남발하고 일제 시대 순사도 아닌데 불법 체포, 구속을 남발한 사람들은 나중에 어떤 가혹한 책임을 지려고 저러는지 걱정이 크다. 유일하게 구속 기간 연장 결정을 기각한 판사들만 적법 절차대로 한다'며 이같이 적었습니다. 홍 시장은 '문재인 정부 때 수사 권한을 강제 조정 하면서 소위 검수 완박을 하는 바람에 내란죄 수사 권한은 경찰만 갖고 있는데 이번에 내란죄 수사를 하면서 수사 권한도 없는 검찰이 달려들어 선수 치는 바람에 검찰의 모든 수사 서류는 휴지가 되 버렸고 공수처의 수사 서류도 휴지가 되 버렸다'고 했습니다.
이어 그는 '검찰이나 공수처가 갖는 수사 권한은 직권 남용죄뿐인데 이를 근거로 내란죄를 수사한 것은 마치 5공 시절에 경범죄로 구금해 놓고 국가 보안법 위반을 수사한 것과 다를 바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법을 집행하는 사람들이 법에도 없는 권한을 행사해서 사람을 불법 체포, 구금하고 이제와서는 그 휴지 조각을 근거로 기소도 한다고 한다'라고 덧붙였습니다
윤석열 대통령 수사 검찰 홍준표 내란죄 불법 영장 법적 논란
대한민국 최근 뉴스, 대한민국 헤드 라인
Similar News:다른 뉴스 소스에서 수집한 이와 유사한 뉴스 기사를 읽을 수도 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 내란 혐의로 체포영장 청구공수처, 윤석열 대통령 체포영장 청구...현직 대통령 체포 수사, 초유 상황
더 많은 것을 읽으십시오 »
윤석열 대통령, 관저 지지자 대상 '애국시민' 메시지로 여론전 착수탄핵소추와 내란 수사 본격화에 윤석열 대통령이 '애국시민'으로 불리는 지지자들에게 정치적 메시지를 전달하며 여론전에 나섰다.
더 많은 것을 읽으십시오 »
극우 유튜브 'HMN뉴스', 윤석열 대통령 탄핵 조사 중 부정선거 주장국민의힘의 정치적 위기 속, 부정선거 주장은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과 연관되며 국민의힘 내부에서도 갈등이 심화되고 있다.
더 많은 것을 읽으십시오 »
공수처, 윤석열 체포영장 집행 경찰에 일임윤석열 대통령 체포영장 만료일인 6일, 공수처는 경찰에 집행을 일임하며 비판 여론이 일파를 이루고 있습니다.
더 많은 것을 읽으십시오 »
윤석열 체포 반대, 여당 국회의원·박형준 부산시장 비판윤석열 대통령 체포에 반대하는 부산 지역 여당 국회의원과 박형준 부산시장에 대한 비판 여론이 높아지고 있다.
더 많은 것을 읽으십시오 »
공수처, 영장 집행 경찰에 넘기고 수사 혼란윤석열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 경찰에 이첩, 공수처 수사 과정 혼란
더 많은 것을 읽으십시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