헷갈렸던 충돌 처음 충돌이 벌어졌을 때 헷갈렸다. 퀴어축제 주최 측과 대구시 사이의 충돌이었나, 아니면 주최 측과 경찰이었나? 그런데 대구시와 경찰 사이의 충돌이었다. 아니 홍준표 시장과 경찰이라고 하는 게 더 정확한 것 같다. 초유의 일이다.충돌이 벌어진 건 지난 17일. 대구 중앙로 대중교통전...
처음 충돌이 벌어졌을 때 헷갈렸다. 퀴어축제 주최 측과 대구시 사이의 충돌이었나, 아니면 주최 측과 경찰이었나? 그런데 대구시와 경찰 사이의 충돌이었다. 아니 홍준표 시장과 경찰이라고 하는 게 더 정확한 것 같다. 초유의 일이다.
이미 충돌 전부터 여러 차례 징조가 있었다. 경찰이 퀴어축제 주최 측 집회 신고를 신청받고 대구시에"집회 장소를 피해 버스 운행을 다른 곳으로 해달라" 요청했는데 대구시가 이를 거절했다."버스 노선을 우회할 만큼 공공성 있는 집회라고 보기 어렵다"는 게 반대 이유다. 홍준표 시장도 충돌 전날 자신의 SNS에"불법 점거를 막겠다고 하니 경찰 간부가 집회 방해죄로 입건하겠다며 엄포를 놓고 설교하더라"고 밝혔다. 충분히 예고된 충돌이었다. 이미지 확대 보기경찰은 억울해한다. 김수영 대구경찰청장은 한 언론과의 인터뷰에서"홍 시장에게 관련 법률을 설명했더니 '경찰이 그래서 되느냐'고 윽박질렀다"고 했다."나이도 많으신 분한테 입건하겠다며 엄포를 놨다는 게 말이 되느냐"고도 덧붙였다.
경찰의 주장에 대한 홍준표 시장의 반박도 있다. 그는 충돌 당일 SNS에"집회 신고만 하면 도로 점용 허가 없이 도로를 점거하고 통행을 차단해 마음대로 집회하는 자유는 우리 법에 없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대구경찰청장에게 책임을 묻겠다고 목소리를 높인 것이다. 이미지 확대 보기표면적으로 보면 각자 쥐고 있는 근거인 하위법끼리 충돌하는 것으로 보인다. 도로법에는 통행과 안전 확보를 위해 조치를 취하도록 하고 있고 집시법은 평화적 집회와 시위는 최대한 보장하고 이를 방해하면 안 된다고 돼 있다. 이럴 때 있는 게 바로 헌법이다. 이를 받아들이지 않을 경우 헌법재판소 판단이 필요한 것이다.
이번 논란을 지켜보면서 금태섭 전 의원이 떠올랐다. 정치인인 그는 과거 '용감하게도' 퀴어 축제에 참여했다. 그것도 민주당 현역 의원이었다. 물론 공격을 많이 받았다. 금 전 의원은 언론 인터뷰를 통해 이렇게 말했다."소수자 옹호는 표가 안 된다" 각국 외국 사절들도 참여하는 축제지만 우리나라에선 터부시되는 경향이 남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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