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3 내란사태’를 일으킨 내란죄 피의자 윤석열 대통령의 혐의점이 속속 드러나는 가운데 홍준표 대구시장이 내란죄 혐의에 대해 의문점을 꼬집으며 “내란죄 프레임은 이재명 대표의 조기 대선을 추진하기 위한 음모적인 책략”이라고 말해 논란이다. 홍 시장은 지난 11일 밤
‘12·3 내란사태’를 일으킨 내란죄 피의자 윤석열 대통령의 혐의점이 속속 드러나는 가운데 홍준표 대구시장이 내란죄 혐의에 대해 의문점을 꼬집으며 “내란죄 프레임은 이재명 대표의 조기 대선을 추진하기 위한 음모적인 책략”이라고 말해 논란이다.
홍 시장은 지난 11일 밤 10시30분 자신의 페이스북에 “지난 비상계엄 선포를 보고 나는 뜬금없는 한밤의 해프닝이었다고 말했다. 민주당은 이를 내란죄로 포장하여 국민과 언론을 선동하고 있다. 몇 가지 의문점을 짚어 보겠다”고 썼다. 그러면서 “내란죄는 원래 정권 찬탈이 목적인데 이미 대통령 자리에 있는 사람이 찬탈할 정권이 있는지. 비상계엄 선포권은 국정에 관한 대통령의 권한이고 고도의 통치 행위로서 사법심사의 대상이 안 되는데 그걸 두고 내란으로 볼 수 있는지. 비상계엄 사유 판단이 부적절하다고 해서 바로 내란죄로 연결될 수 있는지”라고 의문을 품었다.이어 “국민 여론을 탄핵으로 몰아가기 위해서 문재인의 적폐청산 프레임처럼 야당이 내란죄 프레임을 씌우는 건 아닌지. 흘러가는 모양이 박근혜 탄핵 때와 흡사하게 갑니다만 그건 윤석열 대통령과 한동훈의 업보라고 볼 수밖에 없다. 최종 판단권은 수사기관이 아니라 헌법상 헌법재판소와 대법원에 달려 있다”고 덧붙였다.
홍 시장은 “이번 비상계엄 선포는 내가 보기에는 직권남용죄는 될지 모르겠으나, 내란죄 프레임은 탄핵을 성사시켜 사법 리스크로 시간없는 이재명 대표가 조기 대선을 추진하기 위한 음모적인 책략이 아닌가 보인다. 선동에 넘어가지 말고 냉정하고 냉철하게 판단해야 한다. 이미 우리는 선동에 넘어가 감정에 치우쳐 박근혜 탄핵이라는 집단광기를 한 번 겪은 일이 있다”고 썼다.이에 민주노총 대구본부는 12일 성명을 내어 “윤석열 대통령이 일으킨 내란범죄의 실상이 나날이, 낱낱이 밝혀지고 있다. 사리분별이 이토록 어렵다면 홍 시장은 대구시민을 위해 시장직에서 내려와라. 군대가 국민에게, 국민을 대표하는 국회의원에게 총부리를 겨눈 것을 옹호한다면 대구시장으로서, 정치인으로서, 민주시민으로서 자격이 없다. 홍준표 대구시장은 망언을 멈추고 사죄하라”고 반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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