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준표 대구시장이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사태에 대해 내란죄 혐의가 성립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그는 더불어민주당이 내란죄로 포장해...
홍준표 대구시장이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사태에 대해 내란죄 혐의가 성립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그는 더불어민주당이 내란죄로 포장해 국민과 언론을 선동하고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내란죄는 원래 정권찬탈이 목적인데 이미 대통령 자리에 있는 사람이 찬탈할 정권이 있는가?”라며 “비상계엄 선포권은 국정에 관한 대통령의 권한이고 고도의 통치행위로서 사법심사의 대상이 안 되는데 그걸 두고 내란으로 볼 수 있는가”라고 적었다. 홍 시장은 “검·경, 공수처가 경쟁적으로 수사에 나서는 건 저무는 권력에 대한 하이에나 같은 비열한 짓은 아닌가. 국민 여론을 탄핵으로 몰아가기 위해서 문재인 전 대통령의 적폐청산 프레임처럼 야당이 내란죄 프레임을 씌우는 건 아닌가”라고 했다.
대한민국 최근 뉴스, 대한민국 헤드 라인
Similar News:다른 뉴스 소스에서 수집한 이와 유사한 뉴스 기사를 읽을 수도 있습니다.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비상계엄 선포와 관련한 입장 밝혀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이 비상계엄 선포 사태와 관련, '내란죄' 표현에 대해 신중을 기해달라고 요청하고, 국민 불안에 대한 사과와 엄중한 시기에서의 대국민 행정서비스 제공과 국민 안전 확보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더 많은 것을 읽으십시오 »
윤석열 대통령 비상계엄 선포, 형법 내란죄 적용 여부 논란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와 관련하여 형법 내란죄 적용 가능성에 대한 논의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법조계에서는 이에 대한 의견이 분분하며, 내란죄 적용 가능성을 주장하는 전문가들도 있습니다.
더 많은 것을 읽으십시오 »
시사평론가 '뺨 때리는' 대한민국 시민 수준윤석열 대통령이 반헌법적 비상계엄 선포 나흘 만인 7일 국민 앞에 고개 숙였지만 시민들은 반응은 싸늘했다.
더 많은 것을 읽으십시오 »
외신, ‘윤 대통령 출금’에 “식물 대통령” “정치적 좀비”외신은 ‘12·3 비상계엄 사태’로 출국 금지된 윤석열 대통령 소식을 전하면서 ‘식물 대통령’이 됐다고 평가했다. 비상계엄 선포 이후 탄핵...
더 많은 것을 읽으십시오 »
김영훈 변협 회장, 윤석열 대통령 임기 완수 불가능성 및 내란죄 성립 가능성 언급김영훈 대한변협 회장은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가 해제된 후 기자회견에서, 현 정부의 퇴진 필요성과 내란죄 성립 가능성, 탄핵 요건 충족 가능성 등을 언급하며, 국방부 장관과 안보실장의 즉각적인 퇴진을 요구했습니다.
더 많은 것을 읽으십시오 »
![[단독] 경찰 “검찰 방식, 공소기각 가능성 커”···내란죄 수사 ‘주도권 경쟁’](https://i.headtopics.com/images/2024/12/8/kyunghyang/9145800460219331271253-9145800460219331271253-5721A7E97A93B78F5224139E593D4502.webp?w=640)
[단독] 경찰 “검찰 방식, 공소기각 가능성 커”···내란죄 수사 ‘주도권 경쟁’경찰이 ‘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직권남용 혐의를 통해 내란죄 수사로 확대’하려는 검찰의 수사방식을 검토한 결과 “공소기각 판결...
더 많은 것을 읽으십시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