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탄핵소추안 통과로 윤석열 대통령은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과 검찰·경찰 등의 내란죄 수사를 동시에 받아야 하는 처지가 됐다. 윤 대통령은...
국회 탄핵소추안 통과로 윤석열 대통령은 헌법재판소 의 탄핵심판과 검찰·경찰 등의 내란죄 수사를 동시에 받아야 하는 처지가 됐다. 윤 대통령은 형사재판이 시작되면 헌재에 탄핵심판 일시중단을 요청할 가능성이 있다. 헌법재판소 법 조항을 이용해 탄핵심판을 지연시키려는 것인데, 헌재가 받아들일 가능성은 높지 않아 보인다는 게 법조계 의견이다.
윤 대통령의 내란죄 혐의가 뚜렷하지만 형사 기소보다 헌재의 탄핵심판 심리가 먼저 시작될 가능성이 크다. 문제는 탄핵심판 심리가 진행되는 동안 윤 대통령이 기소돼 재판을 받는 경우다. 헌법재판소법 51조는 ‘피청구인에 대한 탄핵심판 청구와 동일한 사유로 형사소송이 진행되고 있는 경우에는 재판부는 심판절차를 정지할 수 있다’고 규정했다. 윤 대통령은 이 조항을 근거로 탄핵심판 절차 정지를 요청할 수 있다. 박근혜 전 대통령은 2017년 3월 헌재가 탄핵을 인용한 뒤 형사 기소됐기 때문에 이 조항의 적용 대상이 아니었다. 이 조항을 근거로 탄핵심판이 중단된 전례도 있다. ‘고발사주’ 의혹으로 기소된 손준성 대구고검 차장검사는 지난해 12월 국회에서 탄핵소추됐는데 헌재에 항소심 결과가 나올 때까지 심리를 멈춰달라고 요청했다. 헌재가 이를 받아들여 약 8개월째 절차가 중단된 상태다. 헌재법 51조 적용 여부는 재판부 재량에 달려 있다. 윤 대통령 측이 심판 중지를 요청하더라도 헌재가 수용하지 않을 수도 있다는 뜻이다. 헌재 관계자는 “재판부 재량으로 탄핵심판을 멈출 정도의 사안이 아니라고 판단하면 받아들이지 않을 수 있다”고 말했다.
법률 전문가 사이에선 헌재가 심리 중단 요청을 받아들이지 않을 것이란 분석이 많다. 헌재가 대통령 공백 사태의 중대성을 감안해 신속한 결정을 우선할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다. 장영수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대통령은 검사 등보다 공백 상태가 가져오는 파장이 크다”며 “헌재는 권한대행 상태를 최단기화하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대한민국 최근 뉴스, 대한민국 헤드 라인
Similar News:다른 뉴스 소스에서 수집한 이와 유사한 뉴스 기사를 읽을 수도 있습니다.
형사재판 시 탄핵심판 중단 가능한 ‘헌재법 51조’, 윤 대통령에게도 적용될까국회가 탄핵소추안을 통과시킴으로써 윤석열 대통령은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과 검찰·경찰 등의 내란죄 수사를 동시에 받아야 하는 처지가 됐다. ...
더 많은 것을 읽으십시오 »
![[단독] 친윤계 '하야보단 탄핵 낫다'…'헌재법 51조' 주목했다](https://i.headtopics.com/images/2024/12/11/joongangilbo/9145800460219331052311-9145800460219331052311-71781F33BE946D5362FF082A8CA7FFE2.webp?w=640)
[단독] 친윤계 '하야보단 탄핵 낫다'…'헌재법 51조' 주목했다윤 대통령이 내란·직권남용 혐의로 검찰 기소가 이뤄질 경우, 같은 이유로 소추된 탄핵 심판은 재판부 재량으로 정지될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다. 탄핵 심리는 사건 접수 이후 180일 이내(헌법재판소법 38조) 끝내야 하지만, 이 경우 헌재 심리는 법원 선고 이후로 미뤄질 수 있다. 그러면서 '법률 위반을 다투는 형사소송과 달리 헌법재판은 헌법 위반을 다투는 것'이라며 '형사소송을 이유로 탄핵심리를 중단하면 헌재가 큰 비난을 받을 수 있다'고 말했다.
더 많은 것을 읽으십시오 »
'탄핵심판' 심리 앞둔 헌재…내일 尹에 '답변서 제출' 요청(서울=연합뉴스) 이도흔 기자=헌법재판소가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본격적인 탄핵심판 심리를 앞두고 신속한 재판을 위해 관련 절차를 진행하고 있...
더 많은 것을 읽으십시오 »
윤석열·심우정·이원석의 세금도둑질, 그냥 둘 건가명절 떡값 등 사용, 국고손실죄 적용 가능...'검찰특활비' 존속은 납세자 모욕
더 많은 것을 읽으십시오 »
한국 반도체 업계, 주 52시간 근로시간 제도 적용 제외 요청한국 반도체 업계가 글로벌 경쟁력 강화를 위해 주 52시간 근로시간 제도 적용을 제외해달라고 정부에 호소했다. 한국반도체산업협회는 이를 위해 정부와 기업을 초청한 간담회를 열어 현행 근로시간 제도의 개선 필요성을 강조했다.
더 많은 것을 읽으십시오 »
윤석열 대통령 비상계엄 선포, 형법 내란죄 적용 여부 논란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와 관련하여 형법 내란죄 적용 가능성에 대한 논의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법조계에서는 이에 대한 의견이 분분하며, 내란죄 적용 가능성을 주장하는 전문가들도 있습니다.
더 많은 것을 읽으십시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