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가 대부분 무죄를 확정받은 방송인 김어준씨가 무죄 판결이 확정된 혐의에 대해 형사보상금을 받게 됐습니다. 9일 발간된 관보에 따르면 서울고등법원 형사부는 방송인 김어준씨에게 무죄 판결에 따른 보상금 709만 2천 원을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형사보상결정이 확정됐다고 공...
9일 발간된 관보에 따르면 서울고등법원 형사부는 방송인 김어준씨에게 무죄 판결에 따른 보상금 709만 2천 원을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형사보상결정이 확정됐다고 공시했습니다.지난 2012년 김어준씨는 주진우 전 기자와 함께 언론인으로 국회의원 선거운동 기간에 집회를 열고 확성 장치 등을 이용해 선거운동을 했다며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김씨와 주 기자는 현대 사회에서 언론과 언론인의 범위와 한계가 모호해졌다며 언론인의 선거 운동을 금지하는 선거법이 위헌이라며 위헌법률심판을 신청했습니다. 당시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언론인이 선거운동을 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6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었습니다. 헌재는 2022년 7월"선거 운동을 포함해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표현 행위에 대한 제한이 집회의 자유, 정치적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는지 여부를 판단할 땐 '엄격한 심사기준'을 적용해야 한다"며"선거기간 중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한 일반 유권자의 집회나 모임을 일률적·전면적으로 금지하고 있으므로 침해의 최소성에 반한다"고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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