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장은 애타는데, 여야는 대치…'일몰 법안' 어떻게 하나 SBS뉴스
민주당은 여당이 최종 협상안을 내놓지 않으면 내일 자체 예산안을 처리하겠다는 강경한 입장입니다. 이에 국민의힘은 나라 경제를 생각하지 않는 갑질이자 힘자랑이라면서 강경하게 맞서고 있습니다. 여야가 이처럼 서로에게 양보만 요구하는 사이에 논의를 서둘러야 할 법안들은 아직 협의조차 되지 않고 있습니다.2018년 52시간 근무제가 도입될 때 30인 미만 사업장은 시행 일자를 지난해 7월로 미뤄준 데다 이후 예외 규정으로 8시간 추가 근로도 허용해 직원 수 30명을 채우지 않았습니다.[박정준/식자재마트 관리자 : 대기업들은 예전부터 시행을 해서 큰 영향은 없는 것 같고 이런 소상공인들, 자영업자들한테는 굉장히 큰 영향을 줄 수밖에 없는 거죠.]노동계는 유예 기간이 충분했던 만큼 52시간 근무제 취지에 맞게 예외 규정의 적용을 끝내자는 입장입니다.
내년 시행을 앞둔 금융투자소득세 제도를 2년 유예할지를 놓고도 여야 공방이 이어지는 상황, 예산안 대치 속에 신속히 매듭지어야 할 법안 논의가 미뤄지면서 시장의 혼선이 가중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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