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차 파견근로자, 임금 · 퇴직금 소송 1심 승소

현대차 파견근로자, 임금 · 퇴직금 소송 1심 승소 SBS뉴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48부는 최근 현대자동차 파견 근로자와 유가족 등 139명이 현대차를 상대로 임금과 퇴직금을 지급하라며 낸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습니다.

현대차 공장에서 도장·물류 등 생산직으로 근무한 A 씨 등 135명은 2015년 현대차를 상대로 '근로자 지위 확인 및 임금 청구' 소송을 내 1심과 2심에서 모두 승소했고, 현재 이 사건들은 대법원에 계류 중입니다.현대차 측은"선행 판결이 아직 확정되지 않았고, 선행판결 판단과 달리 원고들과 현대차 사이에는 파견근로 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며 돈을 줄 이유가 없다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피고의 협력업체 소속 근로자인 원고들은 피고로부터 직접 지휘·명령을 받는 근로자 파견 관계에 있다고 봄이 타당하다"고 판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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