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차 20억 손배의 유일한 정규직... '차라리 형사처벌이 낫다'

현대차 20억 손배의 유일한 정규직... '차라리 형사처벌이 낫다' 노란봉투법 대법원 손배 현대자동차 불법파견 김성욱 기자

지난 2010년 대법원은 현대자동차의 비정규직 사용이 불법파견이라고 판결했다. 이후 비정규직 노동자들은 정규직 전환을 요구했지만 원청인 현대차는 거부했다. 결국 비정규직 노동자들은 울산공장 라인을 세웠고, 현대차는 불법파업이라며 29명에게 20억원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13년이 지나는 사이 손배 소송 피고는 29명에서 4명으로 줄었다. 대부분 사람들은 현대차 불법파견 관련 소송을 취하하고 정규직으로 채용됐다. 사측은 이들에 한해서만 손배 소송을 없애줬다. "주변에 많은 사람들이 기뻐한 결과였지만 덤덤했다. 13년이나 걸렸다. 그동안 사법부는 철저히 자본 편이었다. 20년 넘게 불법파견을 한 현대차에게 지난 5월 처음으로 3000만원 벌금형이 떨어졌다. 현대차는 뻔히 불법이라는 걸 알면서도 비정규직을 썼다. 계산하면 그게 훨씬 이익이니까. 그런데 그 큰 기업에 고작 3000만원? 만약 노동자가 불법이라는 걸 알고 라인을 점거했다면 어떻게 되나? 최소 집행유예, 징역형이다. 나도 두 번 구속됐다. 사법부에는 기대도 없었다.""의미가 없진 않겠지만, 파업이 '불법'이라는 판단에는 변함 없는 것 아닌가. 대법원이 불법파견이라고 해서 노동자들이 회사에 불법을 시정하라고 요구했건만 사측이 말을 안 듣고 버텼다. 어쩔 수 없이 파업했더니 하청은 원청에 파업할 수 없다고 '불법' 딱지를 붙였다. 13년이 지나도 똑같이 '불법'이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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