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인의 야만 드러낸 통계, 두렵지 아니한가

[임성희의 환경리포트] 기후위기와 군사활동 대신 기후정의와 평화

▲ 2023년 4월 25일 ‘4대강 또 죽이는 윤석열 정부 규탄한다 - 생명의 강 3천인 선언대회’가 서울 종로구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에서 4대강재자연화시민위, 생명의강3천인선언대회조직위 주최로 열렸다. ⓒ 권우성

이쯤되면 야만이나 미개함은 과거의 것이라 생각하며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가 과연 넘어선 것은 무엇이었나 하는 회의가 든다. 물론 전쟁을 통해 이익을 보는 세력, 전쟁을 불사하는 것을 넘어 전쟁이 필요한 세력에게 그런 질문은 세상의 이치를 덜 깨달은 순진해 빠진 상념쯤일지도 모르겠다.지금 이순간에도 대표적으로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이 무력으로 대립하고 있고, 그 사이에 각 나라들이 개입한다. 무기로, 파병으로, 평화 유지 혹은 재건 사업이란 명분으로. 그러나 전쟁은 참혹과 폐허를 넘어 또 한번 전 세계를 위기에 몰아 넣는다. 전쟁으로 인한 탄소배출도 반복되기 때문이다. 첫 번째는 무기 생산과 파괴로, 두 번째는 복원사업으로. 이 반복된 배출 역시 누구를 위한 것일까.

우리나라 국방예산도 해마다 증가하고 있다. 재정 대비 국방비는 2004년 15.8%에서 2023년 12.8%로 비중은 줄어들었지만 실제 비용은 18.9조원에서 57조원로 증가했다. 무기 산업도 호황이다. 산업연구원에 따르면 2022년 173억 달러의 방위산업 수출 수주 실적을 세웠고 미국, 러시아, 프랑스에 이어 세계 4대 방산수출국에 진입할 것이라는 전망까지 내놓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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