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 주택 공급 19만 가구 누락 DB 개편 과정서 통계 오류 발생 국토부 “정책 방향 바꿀 정도 아냐” 부정확 통계로 부동산 대책 비판
부정확 통계로 부동산 대책 비판 정부가 발표한 지난해 주택 공급 실적이 실제보다 20만채 가까이 적게 집계돼 논란이다.최근 국토교통부는 주택 공급 데이터베이스 시스템 점검 결과 데이터 누락이 확인돼 공급 통계를 정정한다고 밝혔다. 연간 주택 통계를 통째로 수정하는 건 이번이 처음이다.
국토부에 따르면 지난해 주택 인허가 실적은 42만8744가구인데 3만9853가구 적은 38만8891가구로 잘못 발표됐다. 착공 실적은 24만2018가구지만 3만2837가구 적은 20만9351가구로 발표됐다. 준공 실적은 기존 통계와 수정 통계의 차이가 12만가구에 이른다. 실적이 31만6415가구에서 43만6055가구로 11만9640가구 늘어난 것으로 정정됐다. 누락한 공급 물량은 총 19만2330가구다.국토부는 그간 주택공급통계정보시스템과 세움터를 직접 연계해 통계를 생산했다. 지방자치단체 공무원들이 인허가·착공·준공 통계 수치를 세움터에 입력하면 이를 HIS로 끌어오는 식이다.이 과정에서 정비사업 관련 코드가 누락되면서 300가구 이상의 주상복합과 재개발·재건축에 따른 주택공급 물량이 지난해 6개월 동안 빠졌다.이번 정정 전까지 지난해 준공 실적은 31만6415채로 전년 대비 23.5% 감소한 수치였다. 하지만 오류를 잡고 나니 지난해 준공된 주택은 43만6055채로 전년 대비 오히려 5.4% 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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