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실련 “LH 임직원 ‘직무연관’ 부동산거래 자진 신고 0건”

한국토지주택공사(LH) 임직원들의 내부 정보를 이용한 부동산 투기를 막기 위해 도입된 자진 신고 제도가 제 기능을 하지 못...

경제정의실천연합 관계자들이 5일 서울 종로구 경실련 강당에서 한국토지주택공사 임직원 투기 방지 혁신안 이행 실태 발표 및 LH 혁신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한국토지주택공사 임직원들의 내부 정보를 이용한 부동산 투기를 막기 위해 도입된 자진 신고 제도가 제 기능을 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5일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설명을 종합하면, 엘에이치 임직원이 2021∼2023년 사이 직무 관련 부동산을 매매했다고 자진 신고한 건은 0건이었다. 지난 2021년 시행된 공직자이해충돌방지법에 따라 엘에이치 임직원은 업무 관련 부동산을 보유하고 있거나 매수하면 이를 신고해야 한다.

경실련은 “이해충돌방지법에 규정된 임직원 부동산 매매신고제가 자진신고여서 실효성이 없을 것이란 예상대로 부실하게 운영되고 있었다”며 “엘에이치의 내부 이해충돌방지 감시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은 것인지, 다른 원인이 있는 것인지 철저한 조사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엘에이치 임직원 재산등록제도 도마 위에 올랐다. 공직자윤리법에 따라 엘에이치 임직원은 재산을 등록하고 재산형성 과정을 의무적으로 기재해야 하는데, 정작 이를 비공개로 하도록 해 투명한 감시가 이뤄질 수 없다는 게 경실련의 주장이다. 재산심사 관련 자료가 제대로 관리되지 않고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경실련은 “엘에이치와 인사혁신처에 엘에이치 임직원 재산심사 관련 자료를 정보공개청구했지만, 엘에이치는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 소관 업무’라고 통보했고, 공직자윤리위가 소속된 인사혁신처는 ‘특정 부처 및 공직유관단체별 통계를 별도 관리하지 않는다고 통보해왔다”며 “제도가 제대로 운용되고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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