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귀던 연인과 헤어진 뒤 나흘간 2780차례에 걸쳐 보이스톡·페이스톡을 하는 등 스토킹을 한 혐의를 받는 40대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29일 법조계에 따르면 춘천지법 영월지원 형사1단독 김시원 판사는 스토킹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주거 침입 혐의로 기소된 A씨(40)에게 징역 1년 2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또 1년간 보호관찰과
29일 법조계에 따르면 춘천지법 영월지원 형사1단독 김시원 판사는 스토킹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주거 침입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1년 2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또 1년간 보호관찰과 80시간의 사회봉사, 40시간의 스토킹 치료 강의 수강을 각각 명령했다.
A씨는 B씨와 헤어진 뒤인 지난해 10월 2일부터 9일까지 광주 동구 B씨의 집 앞에서 B씨를 기다리거나 직접 쓴 편지를 두고 간 혐의를 받는다. 또, B씨 집 현관문에 귀를 대고 안에서 나는 소리를 듣는 등 스토킹을 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같은 달 10월 5일부터 8일까지 나흘간 휴대전화 카카오톡 메신저로 B씨에게 ‘남자가 생긴 게 맞지? 얘기 좀 해봐’라는 내용의 메시지를 810차례 전송하고, 2780회에 걸쳐 보이스톡과 페이스톡을 한 혐의도 공소장에 추가됐다. A씨는 위와 같은 행위로 광주지법에서 피해자에 대한 접근을 금지하는 잠정조치 결정을 받았지만, 같은 달 20일과 23일에도 B씨에게 영상통화와 카톡 메시지를 반복적으로 전송하는 등 잠정조치 결정을 이행하지 않은 혐의도 받는다.
재판부는 “헤어진 연인인 피해자의 의사에 반해 스토킹 행위를 반복하고 잠정조치를 이행하지 않았다”며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했지만, 범행을 인정하는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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