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윤석열 대통령에게 탄핵심판 준비명령

헌법재판소가 윤석열 대통령에게 탄핵심판 관련 입증계획, 증거목록, 계엄포고령 1호, 국무회의 회의록 제출을 요구했다. 하지만 경호처 수취 거부 등으로 송달이 지연되고 있다.

헌법재판소 가 윤석열 대통령 에 준비명령 을 통해 오는 24일까지 탄핵심판 관련 입증계획, 증거목록, 계엄포고령1호, 국무회의 회의록 제출을 요구했다. 하지만 현재 경호처 수취 거부 등으로 앞선 답변서 요구 송달이 지연되고 있어, 준비명령 이 제대로 이행될지는 미지수다. 이진 헌재 공보관은 18일 오전 브리핑에서 탄핵심판 수명재판관인 이미선·정형식 재판관이 17일 소추위원 정청래 국회 법제사법위원장과 피청구인 윤석열 대통령 에게 준비명령 을 내렸다고 밝혔다. 양쪽에 공통적으로 24일까지 입증계획과 증거목록을 제출해달라고 요구했다. 윤 대통령 쪽에는 추가로 계엄포고령 1호와 계엄 관련 국무회의 회의록 제출을 요구했다. 비상계엄 선포 관련 국무회의는 지난 3일 오후 10시 17부터 22분까지 5분 동안 용산 대통령실 대접견실에서 진행됐다는 것이 현재까지 밝혀진 사실이다.

행정안전부가 대통령실로부터 받아 지난 11일 공개한 내용에 따르면, 대통령실은 당시 발언 요지를 두고 '보유하고 있지 않음'이라고 밝혔다. 비상계엄 해제 국무회의는 4일 오전 4시 27분부터 29일까지 2분 동안 열렸다. '국방부 장관 제안설명 외 발언 없음'이라는 게 대통령실의 설명이다. 헌재는 준비명령을 전자 송달했고, 윤 대통령에게는 추가로 18일 오전 우편으로 발송했다고 밝혔다. 이 공보관은'전자송달은 대통령비서실로 하는데, 대통령 본인에게 전달했는지 확인해주지 않아서 동시에 (우편 발송을) 진행했다'라고 밝혔다. 문제는 윤 대통령에 대한 송달이 지연되고 있다는 점이다. 헌재는 지난 16일 대통령실과 대통령 관저로 탄핵심판 답변서를 요구하는 내용의 등기우편을 발송했다. 대통령실로 발송한 문서는 17일 오전 11시 3분 '수취인 부재'로, 대통령 관저로 발송한 문서는 같은 날 오전 9시 55분 '기타(경호처 수취 거부)' 사유로 전달되지 않았다. 우체국 집배원이 재방문할 예정이다. 이 공보관은'수취인 부재, 경호처 수취 거부는 우체국에서 송달현황을 (헌재에) 통보하는 문구'라면서'(구체적으로) 어떤 사유인지는 확인되지 않는다. 의도를 추측하기는 어렵다'라고 밝혔다. 윤 대통령에 대한 송달이 이뤄지지 않을 경우를 두고'어떻게 진행하고 대응할지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 한편, 오는 내일(19일) 헌법재판관 6명은 탄핵심판 접수 이후 첫 평의를 열고 현재 탄핵심판 진행 상황을 점검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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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핵심판 헌법재판소 윤석열 대통령 준비명령 계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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