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가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심판 절차에 본격적으로 착수했다. 헌재는 정기적으로 재판관 회의를 열어 변론에 대비하고, 이번 사건을 헌재에 접수된 탄핵 사건들 중 최우선으로 심리할 방침이다. 헌재는 탄핵심판 절차, 쟁점, 윤 대통령의 변론 참여 등에 대한 문답을 통해 탄핵심판 진행 방향을 밝히고 있다.
헌법재판소 가 윤석열 대통령 에 대한 탄핵심판 절차에 본격적으로 착수했다. 헌재는 정기적으로 재판관 회의를 열어 변론에 대비하고, 이번 사건을 헌재에 접수된 탄핵 사건들 중 최우선으로 심리할 방침이다. 헌정사상 세 번째 탄핵심판 은 어떤 절차로 진행되는지, 탄핵심판 이 인용 또는 기각되면 어떻게 되는지를 문답 형식으로 풀어봤다.A. 이번 탄핵심판 의 쟁점은 크게 2가지다. 대통령 의 계엄 선포 행위를 ‘통치’ 행위로 볼 수 있는지, 그리고 12·3 비상계엄 당시 상황이 내란죄에 해당하는지다. 윤 대통령 은 지난 12일 대국민 담화에서 “ 대통령 의 비상계엄 선포권 행사는 사면권, 외교권 행사와 같은 사법 심사의 대상이 되지 않는 통치행위”라고 말했다.A. 윤 대통령 변호인단을 돕고 있는 석동현 변호사는 17일 “윤 대통령 이 법정에서 당당하게 소신껏 입장을 피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윤 대통령 도 담화에서 “끝까지 싸우겠다”고 말했다.
A. 헌재법 38조는 사건 접수일로부터 180일 이내에 결정을 선고해야 한다고 못박았다. 이에 따르면 윤 대통령 탄핵심판 결정 시한은 내년 6월11일이다. 내년 4월 문형배 헌재소장 권한대행과 이미선 재판관의 퇴임이 예정돼 있어 헌재가 그전에 결론을 낼 것이란 전망도 있다.A. 헌재가 윤 대통령이 탄핵을 인용하면 헌법 68조2항에 따라 60일 이내에 치러져야 한다. 박 전 대통령의 경우 2017년 3월10일 탄핵 인용 후 5월9일 19대 대선이 실시됐다.A. 불소추 특권은 ‘현직 대통령’에 한해 형사상 소추를 받지 않는다는 개념이다. 탄핵으로 대통령직이 박탈되면 모든 형사 소추가 가능하다. 박 전 대통령도 탄핵 후 뇌물·직권남용 혐의 등으로 기소됐고, 총 32년의 징역형을 선고받았다.A. 헌재가 탄핵을 기각하면 윤 대통령은 직무정지에서 벗어나 즉각 대통령 직무에 복귀할 수 있다. 노 전 대통령은 2004년 5월14일 탄핵이 기각되자 곧바로 청와대 집무실에서 업무를 재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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