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가 박근혜 전 대통령 이후 8년 만에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을 다시 맡으면서 긴박하게 돌아가고 있다. 경찰은 국회에서 탄핵소...
문형배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과 재판관들이 지난 10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 열린 선거관리위원회 ‘채용비리 감사’ 권한쟁의심판 공개변론에 입장하고 있다. 연합뉴스
헌재는 14일 오후 6시15분에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심판 사건을 공식 접수했다. 헌재는 즉각 향후 심리 절차 등 논의에 착수했다. 앞으로 헌재는 준비절차에서 쟁점과 증거정리를 거쳐 본격 심리에 나설 예정이다.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은 쟁점이 복잡하지 않아 준비절차 없이 바로 변론에 들어갈 수도 있다는 예측이 헌재 주변에서 나왔지만 헌재는 준비절차를 거치겠다고 밝혔다. 변론 준비절차에서는 탄핵심판 사건의 쟁점을 정리하게 된다. 노무현 전 대통령 때는 준비절차 없이 바로 변론에 들어갔고, 박 전 대통령 때는 준비절차를 거쳤다. 헌법재판소법에 따라 헌재는 사건 접수 후 180일 이내에 선고해야 한다. 다만 탄핵사건은 대통령 공백이 길어지면 국정 혼란이 가중될 수 있어 심리기간이 일반 다른 사건보다 비교적 짧다. 헌재의 탄핵심판대에 올랐던 노무현 전 대통령은 사건 접수 이후 기각 결정까지 63일이 걸렸고, 박 전 대통령은 인용 결정까지 91일이 걸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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