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다음 달 4일 '이상민 장관 탄핵 사건' 변론준비절차 SBS뉴스
헌재는 오늘 이 장관 탄핵 사건의 변론준비기일을 4월 4일 오후 2시로 지정하고, 피청구인인 이 장관과 법률대리인, 탄핵을 청구한 국회 측에 통지했습니다.앞서 헌재는 이종석 재판관과 문형배 재판관, 이미선 재판관을 이 장관의 탄핵심판 준비를 맡을 '수명 재판관'으로 지정한 바 있습니다.국회는 이 장관의 탄핵 사유로 재난 예방·대응과 관련한 헌법 위반, 국가공무원법과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위반 등을 들고 있습니다.
탄핵 심판에는 재판관 9명 전원이 심리에 참여하고 6명 이상이 찬성할 경우 피청구인의 파면 결정을 내릴 수 있습니다.대한민국 최근 뉴스, 대한민국 헤드 라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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