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이 주도하는 방송법 개정안의 국회 본회의 직회부 요구안에 반발해 국민의힘이 낸 헌법소송 공개변론이 다음달 열립니다.
앞서 민주당은 KBS·MBC·EBS 등 공영방송의 지배구조를 개선해 정치권 영향력을 줄이는 내용을 담은 방송법 개정안이, 국민의힘이 위원장을 맡은 법제사법위에 60일 넘게 계류돼 있다며, 지난 3월 21일 본회의 직회부 요구안을 과기방통위에서 통과시켰습니다.
당시 총투표수 12표 가운데 민주당 출신인 무소속 박완주 의원을 포함해 모두 12명이 찬성하며 사실상 민주당 단독으로 의결됐고, 국민의힘은 요구안 처리에 반발해 의결에 앞서 집단 퇴장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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