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흔드는 국민의힘, 조기 대선도 거부할 텐가 [김민아 칼럼]](https://i.headtopics.com/images/2025/2/3/kyunghyang/5473251116325511177493-5473251116325511177493-8411D0AF32E710FDB95A00E2CE567D58.webp)
국민의힘의 불운은 끝나지 않는다. 대통령 윤석열이 구속 기소돼서만이 아니다. 당을 이끄는 지도부의 면면도 만만치 않다. 권영세 비상대책위원...
국민의힘 의 불운은 끝나지 않는다. 대통령 윤석열 이 구속 기소돼서만이 아니다. 당을 이끄는 지도부의 면면도 만만치 않다. 권영세 비상대책위원장은 검사 출신이다. 권성동 원내대표 도 검사 출신이다. 검사 출신들의 뇌구조는 정치와 잘 어울리지 않는다. 상명하복, 무죄 아니면 유죄, 나 말고는 다 거짓말쟁이…. 평상시라면 그럭저럭 버틸 수 있다. 지금 같은 위기엔 다르다.권·권 투톱은 법원 내 연구단체인 우리법연구회 출신이 헌법 재판관 가운데 많다며 “헌재는 우리법재판소”라고 몰아붙인다. 과거 권 원내대표 는 이렇게 말했다. “문재인 정부 때 재판을 받은 사람입니다. 재판 끝나고 나중에 보니까 1심 재판장이 우리법연구회 소속이더라고요. 그런데 정확하게 판단을 합디다.” 강원랜드 채용청탁 혐의로 기소됐다 1심에서 무죄가 난 사안을 가리킨 것이다.
권·권 투톱은 정계선 헌법재판관 남편이 탄핵소추대리인단 김이수 변호사와 같은 공익재단에서 활동한다며 “헌법재판이 패밀리 비즈니스냐”고 비아냥댄다. 정 재판관의 남편은 충암고·서울대 법대 출신이다. 윤석열과의 인연이 더 깊지 않나? 재판관 4 대 4 의견으로 기각된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 탄핵심판 결과에도 고무됐을 법하다. 재판관들을 갈라치기하려는 욕망이 작동했을 터다. 이는 인용 쪽에 선 재판관 4명은 물론 기각 쪽 재판관 4명까지 모독하는 행태다. 재판의 독립과 법관의 독립은 법치국가의 존립요건이다. 헌법재판관이나 법관이 헌법·법률과 양심에 따라 재판을 한다는 신뢰가 없다면, 개인적 배경이나 인연에 따라 재판을 한다고 의심받는다면, 법치는 물건너간다. 헌법학자들이 “정당하게 임명된 재판관들을 근거 없이 공격하는 것은 헌법재판의 권위와 독립성을 흔드는 것이자, 우리 사회가 쌓아온 민주헌정에 대한 신뢰와 합의를 훼손하는 것”이라고 일갈한 까닭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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