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이상민 탄핵 기각에 “책임지지 않는 국가…국민불안 우려”: 헌법재판소가 이태원 참사의 책임자인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탄핵소추안을 기각했다. 헌법재판관 9인은 모두 이 장관의 헌법 법률 위반 정도를 두고 파면을 할 정도는 아니라고 판단했다.이 장관의 사후…
헌법재판소가 이태원 참사의 책임자인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탄핵소추안을 기각했다. 헌법재판관 9인은 모두 이 장관의 헌법 법률 위반 정도를 두고 파면을 할 정도는 아니라고 판단했다.정치권은 엇갈린 판단을 내놓았다. 대통령실과 국민의힘은 탄핵소추안을 가결시킨 민주당과 야당을 비판한 반면, 민주당과 정의당 등은 이번 헌재 결정으로 159명의 사망자를 낸 대형 참사 사건에 아무도 책임지지 않게 해줬다고 비판했다. 유가족들에 또다시 상처를 주고 향후 국가안전에 대한 국민들의 불안감을 키우는 것 아닌지 우려된다고도 했다.
사후 재난대응 조치와 관련 재판관 5인은 이상민 장관이 지난해 10월29일 23시20분경 행정안전부 재난안전비서관으로부터 카카오톡 메시지를 통해 처음 보고를 받았으나 현장 인근에 없는 상황에서 메시지 내용에만 기초해 피해 상황과 규모를 제대로 파악하고 재난대응 방안을 결정하기에는 한계가 있었다고 판단했다. 이밖에도 소방청장 직무대리로부터 별도의 지원 요청을 받은 바 없고 소방재난본부장이나 서울경찰청장으로부터도 협력요청을 받지 않은 이상, 적극적 현장지휘 감독에 나아가지 않았다는 이유로 총괄조정의무를 이행하지 않았다고 보기 어렵다고 이들은 판단했다.성실의무 위반여부를 두고 헌법재판관 5인은 “이 장관이 참사 현장으로 이동하는 과정에서 관계기관의 보고를 받고 지시 및 협력요청을 계속하였던 이상 피청구인의 재난대응 방식이 정부의 정책과 행정에 대한 공적 신뢰를 현저히 해할 정도로 직무를 불성실하게 수행하였다거나 유기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평가하기는 어렵다”고 판단했다.
재판관 5인은 결론에서 이 장관에 대해 “이번 참사의 예방 및 대비 사후 대응 과정에서의 미흡함을 반성하여 정부의 재난대응 역량을 보다 강화하고 전반적인 재난대응체제의 개선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여야 할 책무”가 있다면서도 “재난안전법령상 주최자 없는 축제의 안전관리 및 매뉴얼의 명확한 근거규정이 마련되지 않았고 각 정부기관이 대규모 재난에 대한 통합 대응역량을 기르지 못해 재난 행동요령 홍보나 교육 안내가 부족한 총체적 결과로 … 그 책임을 피청구인에게 돌리기는 어렵다”고 판단했다. 김기영, 문형배, 이미선 등 3인의 재판관은 이상민 장관이 참사 발생을 인지한 때로부터 현장 인근 현장지휘소 도착까지 약 85분에서 105분이라는 귀중한 시간을 허비해 국가에 대한 국민적 신뢰를 손상시켰다며 공무원의 성실의무를 위반하였다고 판단했다.
파면 요건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헌재 판단에 민주당 TF는 “국민께서 어떻게 받아들이실지 두려움이 앞선다”며 “이 장관의 복귀로 국민은 국가안전행정을 불신하고 불안해할 것이 자명하다”고 비판했다. 이들은 “민심의 우려와 예상되는 국민적 손해 즉, 주권자인 국민의 뜻보다 탄핵으로 인한 국정공백을 우선하여 결정한 것으로 판단한다”며 “국민의 생명을 보호하고 사회안전을 책임지도록 한 헌법적 가치가 훼손될 수 있다는 우려를 지울 수 없다”고 우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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