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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는 입장을 밝혔다. 현 정부에서 지명된 헌법재판관 후보자조차 최근 여권 중심으로 벌이는 헌법재판관 비난 행위에 대해 우려를 표한 것이다.
김 후보자는 28일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김승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의에 “저는 평소 헌법재판소 판결도 그렇고 대법원·고등법원 판결도 그렇고 판결이라는 것은 그 재판에 참여한 판사·재판관들이 정말 모든 것을 다 던지고 성심성의껏 준비해서 판결하는 것이기에, 판결이 선고되고 나면, 일단 그 판결 그 자체를 좀 존중하는 분위기가 우리 사회에 필요하다고 생각한다”라며 이 같은 소신을 밝혔다.라고 답했다. 앞서 헌법재판소는 지난 23일 ‘검찰 수사권 분리’ 개정 때문에 검사의 수사권이 침해당했다는 한동훈 법무부 장관과 검사 6명의 권한쟁의심판 청구를 기각했다. 헌재는 검찰의 수사권은 헌법이 검사에게 부여한 권리가 아니라 국회 입법으로 조정할 수 있는 사안이라고 판단했다. 또 법이 개정되는 과정에서 절차적 하자가 발생했지만, 국회 본회의에서 심의·표결됐기 때문에 법 개정이 무효라고 볼 순 없다고 봤다. 그러자, 여권은 헌법재판관들을 공격했다. 김미애 국민의힘 원내대변인은 민변 출신 이석태 헌법재판관 등을 거론하며 “헌재가 자신의 이념을 관철하는 곳으로 변질됐다”고 비난했고,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는 “민변, 우리법연구회, 국제인권법연구회 출신들로 구성된 유사정당 카르텔”이라고 헌재를 비하했다.“헌재 결정 존중하는 게 맞다”특히, 박주민 의원은 그의 입장을 듣기 위해 구체적인 질문을 이어갔다.
이 같은 부연 설명에 대해서도, 김 후보자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이 편향돼 있다, 정치적 결정이다, 그런 비판은 저는 좀 우려스럽다”라고 말했다. “이런 비판에 대해서는 단호히 맞서 달라”는 박 의원의 당부에 대해, 그는 “그렇게 하겠다”고 답했다. 이날 여당은 김 후보자에게 지난 23일 헌재 결정에 대한 부정적인 입장을 듣기 위해 애쓰는 모습을 보였다. 특히, 전주혜 국민의힘 의원은 23일 헌재 결정을 두고 “헌법정신을 망각하고 자유민주주의법치를 지키지 못한 비겁한 결정”이라며 김 후보자의 입장을 말하라고 요구했다. 김 후보자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이라며 소신 입장을 밝히려 하자, 그는 답변을 가로막고 질문의 주제를 바꿔 “ 공개적이고 합리적인 토론을 거친 것이냐?”라고 물었다. 이 부분에 대해서만 김 후보자는 “조금 여러 가지 우려스러운 점이 있었다”라고 답했는데, 통신사들은 이 부분을 집중적으로 보도했다. 하지만 실제 인사청문회의 모습은 반복되는 부정적 답변 유도 질문에, 김 후보자가 난감해하는 모습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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