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가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에 대한 탄핵 심판 사건의 주심으로 이종석 재판관을 지정했습니다.
헌법재판소는 지난 9일 국회로부터 이 장관에 대한 탄핵 소추 의결서를 접수하고, 무작위 전자 배당 방식으로 이 재판관에게 사건을 배당했습니다.윤석열 대통령과 서울대 법대 79학번 동기로, 지난 2018년 당시 자유한국당 추천으로 헌법재판소 재판관이 됐으며, 헌재 내에선 보수성향으로 분류됩니다.
이 재판관은 앞으로 재판관들이 사건을 논의하는 평의 절차 등을 이끌게 되지만, 탄핵 심판은 재판관 9명 모두가 각자 법리를 검토해 판단을 내리고 공개변론 여부는 헌재소장이 직접 결정을 내리기 때문에, 주심의 영향은 제한적일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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