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재판관은 재판관들의 사건 논의인 평의 절차 등을 이끌게 됩니다.\r이종석 헌법재판관 이상민 탄핵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헌법재판소는 9일 국회의 탄핵 소추 의결서를 접수한 뒤 윤석열 대통령과는 서울대 법대 79학번 동기이며, 2018년 자유한국당 추천으로 헌재 재판관이 됐다.
이 재판관은 재판관들의 사건 논의인 평의 절차 등을 이끌게 된다. 헌재는 변론절차를 거친 뒤 정원 9명의 헌법재판관 중 6명이 ‘헌법이나 법률을 위반했다’고 판단하면 이 장관은 탄핵된다. 헌법재판소법에 따르면 탄핵심판은 최장 180일 이내에 결정을 내려야 한다. 그러나 이는 훈시규정이라 반드시 기한 내에 선고해야 하는 것은 아니다. 헌재가 파면 결정을 내리면 이 장관은 선고 후 5년 동안 공무원이 될 수 없다. 국회는 지난 8일 본회의에서 이 장관 탄핵안을 표결에 부쳐 재석 293명 가운데 찬성 179명, 반대 109명, 무효 5명으로 통과시키면서 헌정사상 처음으로 국무위원을 탄핵소추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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