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립대학의 교비 회계 자금을 다른 회계로 옮겨 사용할 수...
헌법재판소는 고 김문기 전 상지대 총장이 옛 사립학교법 조항에 관해 제기한 헌법소원에서 지난달 31일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합헌 결정을 내렸습니다.
헌재는 사립학교가 공교육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매우 큰 상황에서, 관련 조항은 사립학교가 교육기관으로서 양질의 교육을 제공하는 동시에 교육 공공성을 지킬 수 있는 재정적 기초를 보호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사립학교법은 학교 회계를 교비 회계와 부속병원회계로 나누고 교비 회계 자금은 학교 교육에 직접 필요한 경비 외에는 사용할 수 없게 해 이를 다른 회계로 옮기거나 대여하는 것을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있습니다. 앞서 김 전 총장은 2014년에서 2015년 사이 상지대 교비 회계 자금 5천여만 원을 학교 관련 소송비용 등으로 사용했다가 사립학교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고, 다른 혐의까지 더해져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확정받았습니다.※ '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사회 기사목록 전체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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