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뉴스) 박재현 이도흔 기자=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심판 사건을 맡은 헌법재판소가 사안의 중대성을 고려해 이 사건을 최우선으로 심리하면...
김인철 기자=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이 14일 국회에서 가결되면서 헌법재판소가 현재 '6인 체제'에서 탄핵심판 결론을 내릴 수 있을지, 조기에 '9인 체제'로 복귀할지 관심이 쏠린다. 사진은 지난 10일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 열린 공개변론. 왼쪽부터 김복형, 정정미, 이미선 재판관, 문형배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 김형두, 정형식 재판관. 2024.12.15 [email protected]
박재현 이도흔 기자=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심판 사건을 맡은 헌법재판소가 사안의 중대성을 고려해 이 사건을 최우선으로 심리하면서 계류 중인 다른 사건들의 심리는 연기될 전망이다.과거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심판의 사례를 고려했을 때 헌재는 이번 사건 변론 준비기일이나 변론 기일을 일주일에 2차례 이상 진행할 것으로 예상된다.탄핵심판은 형사소송의 처벌적 성격과 징계적 성격을 함께 가진 헌법소송이다. 이에 따라 탄핵심판에서는 형사소송에 관한 법령을 준용한다. 원래 헌재 심판 절차에서는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민사소송에 관한 법령을 준용하게 돼 있다.2016년 12월 9일 접수된 박 전 대통령 탄핵심판은 91일 뒤 선고되기까지 준비절차 3회, 정식 변론을 17회 열었다. 실제 변론이 열린 시기는 2017년 1월 3일부터 2월 27일까지 두 달이 채 못 돼 1주일에 2회는 물론 3회 변론이 진행된 적도 있었다.
이는 재판관 6인만으로 결정했을 때 정당성 논란 등을 고려한 것으로 보인다. 다만 '9인 체제'로 복귀하더라도 새로 임명된 재판관들이 사건을 검토할 시간을 고려하면 이들 사건 역시 윤 대통령 탄핵사건 심리가 마무리된 뒤에야 심리·선고가 이뤄질 것으로 예상된다.발트해 화약고 돌변…나토·러시아 '그림자 전쟁' 연일 격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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