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한덕수 국무총리 탄핵안 기각

헌법재판소는 한덕수 국무총리에 대한 탄핵안을 기각했습니다. 국회는 한 총리의 윤석열 대통령 비상계엄 선포와 관련한 공모 혐의를 넣고 탄핵 소추했습니다. 그러나 헌재는 국무총리 직무와 관련된 판정에 대통령 기준 의결정족수가 적용되어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헌법재판소 가 한덕수 국무총리 에 대한 탄핵안을 24일 기각했습니다. 지난해 12월 27일 국회에서 탄핵소추안이 가결된 지 87일 만입니다. 한 총리는 즉시 직무에 복귀하여 대통령 권한대행직을 수행합니다. 헌재는 이날 오전 한 총리 탄핵심판의 선고기일을 열고, 국회의 탄핵소추를 기각했습니다. 문형배·이미선·김형두·정정미·김복형 재판관 5명은 기각, 정계선 재판관은 인용, 정형식·조한창 재판관 2명은 각하는 의견을 제시했습니다. 기각 의견을 낸 5명 중 4인은 한 총리가 국회에서 선출된 조한창·정계선·마은혁 재판관 후보자의 임명을 보류한 것이 헌법과 법률 위반이라고 판단했습니다. 하지만 “국민의 신임을 배반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단정할 수 없어 파면을 정당화하는 사유가 존재한다고 볼 수 없다”고 했습니다. 국회는 한 총리가 윤석열 대통령의 12·3 비상계엄 선포에 공모하거나 묵인·방조했으므로 파면돼야 한다고 주장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대통령 권한대행을 탄핵하려면 대통령 기준(200석) 의결 정족수가 적용돼야 하는데 총리 기준(151석)이 적용됐으므로 소추를 각하해야 한다는 한 총리 측 주장도 인정되지 않았습니다. 헌재는 “대통령의 권한을 대행하는 국무총리에 대한 탄핵소추에는 본래의 신분상 지위에 따른 의결정족수를 적용함이 타당하다”고 밝혔습니다. 국회는 지난해 12월 14일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 소추안을 가결한 뒤, 대통령 권한대행직을 수행하던 한 총리도 12월 27일 탄핵 심판에 넘겨졌습니다. 계엄 사태와 관련해 형사 재판, 탄핵소추 등에 넘겨진 고위 공직자 중 사법기관으로부터 본안 판단을 받은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한 권한대행 국무총리는 이날 직무 복귀 직후 영남권을 중심으로 번지고 있는 산불 진화에 총력을 다할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정부 관계자는 “한 권한대행이 삼청동 총리공관에서 국무총리실·국무조정실 참모진으로부터 현안 보고를 받은 뒤 정부서울청사 집무실로 출근할 계획”이라며 “보고가 끝나면 오늘 일정이 확정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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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덕수 국무총리 탄핵 헌법재판소 윤석열 비상계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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