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의 불참으로 헌법재판관 인사청문특별위원회가 야당 단독으로 개최됐다. 헌법재판관 9인 체제 완성을 위한 임명 동의안 처리까지 27일까지 진행할 예정이다.
여당 불참 속 ‘ 9인 체제 ’ 속도 위원장 정점식 → 박지원 교체 23·24일 청문회 후 27일 임명 또 비워진 자리 18일 국회에서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 의원들만 참석한 가운데 헌법재판관 인사청문 특별위원회 첫 전체회의가 열리고 있다. 당초 특위 위원장을 맡기로 한 정점식 의원을 비롯한 국민의힘 의원들은 국회 추천 몫 헌법재판관 3명을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이 임명할 수 없다며 이날 회의에 불참했다. 박민규 선임기자 [email protected]>또 비워진 자리 18일 국회에서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 의원들만 참석한 가운데 헌법재판관 인사청문 특별위원회 첫 전체회의가 열리고 있다. 당초 특위 위원장을 맡기로 한 정점식 의원을 비롯한 국민의힘 의원들은 국회 추천 몫 헌법재판관 3명을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이 임명할 수 없다며 이날 회의에 불참했다. 박민규 선임기자 parkyu@kyunghyang.
com 우 의장, 한덕수 향해 “청문 절차 끝나는 즉시 임명 합당” 국회 추천 몫 3명의 헌법재판관 임명을 위한 인사청문특별위원회가 18일 여당의 불참 속에 야당 단독으로 열렸다. 야당은 오는 24일 세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마치고 27일 본회의에서 임명동의안을 처리해 헌법재판소 ‘9인 체제’를 완성한다는 계획이다.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의 첫 변론준비기일인 오는 27일 전에 후보자들을 임명하는 안이 ‘이상적 시나리오’로 거론된다. 헌법재판관 후보자 인사청문특위는 이날 오전 10시 야당 의원들만 참석한 가운데 첫 전체회의를 열고 특위 위원장을 박지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으로 교체했다. 당초 특위 위원장을 맡기로 한 정점식 의원을 비롯한 국민의힘 소속 의원들은 불참했다. 야당 간사로는 김한규 민주당 의원이 선임됐다. 박찬대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민주당은 국민의힘의 침대축구에 끌려갈 생각이 전혀 없다”며 “국민의힘이 빠지더라도 개의치 않고 헌법재판관 인사청문 절차를 신속하게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특위는 오는 23일 오전 10시 마은혁 서울서부지방법원 부장판사, 오후 2시 정계선 서울서부지법 원장 등 민주당이 추천한 두 후보자의 인사청문회를 실시하고, 24일 오전 10시 국민의힘 추천 후보자인 조한창 변호사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하기로 했다. 인사청문회법에 따르면 국회는 후보자 선출안이 회부된 날로부터 15일 이내(오는 24일까지) 인사청문회를 실시해야 한다. 앞서 특위 여야 간사는 청문회를 이틀에 걸쳐 실시하기로 잠정 합의했으나, 국민의힘은 원내지도부 결정으로 이날 회의에 불참했다. 여야는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이 국회 추천 몫인 3명의 헌법재판관 후보자에 대해 임명권을 행사할 수 있는지를 두고 대립하고 있다. 국민의힘은 대통령 ‘궐위’ 상태가 아닌 만큼 권한대행이 헌법재판관을 임명할 수 없다고 주장한다. 하지만 민주당은 탄핵심판 절차를 지연하려는 의도일 뿐이라고 비판한다. 민주당은 오는 24일 청문회를 끝낸 뒤 27일 본회의를 열어 세 후보자에 대한 임명동의안을 처리하는 안을 추진 중이다. 다만 본회의 표결 날짜는 오는 30일을 기한으로 유동적이다. 헌법재판관 선출안은 재적 의원 과반 출석에 출석 의원 과반 찬성이면 통과돼, 192석을 점한 범야권이 단독 의결할 수 있다. 추후 진행 상황에 따라 국회의장이 임명동의안을 직권상정할 가능성도 제기된다. 우원식 의장은 이날 한 권한대행을 향해 “국회의 인사청문 절차가 마무리되는 즉시 국회 선출 헌법재판관 3인을 임명하는 것이 합당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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