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이 조한창, 정계선 헌법재판관을 임명하며 헌법재판소가 8인 체제로 틀을 갖췄습니다. 헌법재판소는 윤석열 대통령의 1차 변론기일을 1월 14일로 지정, 탄핵심판이 본격적으로 시작되었습니다. 또한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 문제도 곧 해결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이 12월 31일 조한창, 정계선 헌법재판관을 임명함에 따라 헌법재판소가 8인 체제로 틀을 갖췄습니다. 헌법재판소는 윤석열 대통령의 1차 변론기일을 1월 14일로 지정, 피청구인 윤 대통령이 1차 변론기일에 불출석할 시 2차 변론기일은 1월 16일에 열릴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는 윤석열 대통령 체포와 별도로 탄핵심판을 본격적으로 시작한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최상목 대행이 임명하지 않은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 문제도 헌법재판소가 곧 해결할 것 같습니다. 헌법재판소는 김정환 변호사가 제출한 ‘헌법재판관 임명권 불행사 위헌 확인’ 헌법소원을 31일 전원재판부에 회부한 데 이어, 2일 “사안의 성격을 고려해 신속하게 심리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국회도 3일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하고 가처분을 신청했습니다. 최상목 대행이 마은혁 재판관을 임명하지 않은 행위가 위헌이라고 헌법재판소가 결정하면 최상목 대행은 마은혁 재판관을 임명해야 합니다.
우선 결정 선고의 시기는 4월 18일 이전이 될 것입니다.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 문형배 재판관과 이미선 재판관의 6년 임기가 4월 18일에 끝나기 때문입니다. 문형배 이미선 재판관은 6년 전 문재인 대통령이 임명했습니다. 국회에서 선출한 조한창 정계선 재판관과 달리 '대통령 몫'입니다. 이들이 퇴임하면 대통령이 새 재판관을 임명해야 하는데, 대통령 권한대행이 재판관을 임명할 수 있는지 논란이 벌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또 권한이 있다고 해도 최상목 대행이 임명권을 행사할 것인지 알 수 없습니다.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은 사안의 중대성과 정반대로 위헌·위법성이 너무나 확실하고 증거도 많습니다. 법률적 논란의 여지가 별로 없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대리인들이 시간 끌기를 하겠지만, 헌법재판소가 받아들이지 않을 것입니다.시기는 그렇다고 치고, 헌법재판소가 과연 윤석열 대통령을 확실히 파면할 것인지 걱정하는 분들도 많을 것입니다. 크게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헌법도 상식에 기반을 둡니다. 친위 쿠데타로 헌법과 법률을 위배한 대통령을 파면하지 않으면 누구를 파면하겠습니까? 재판관들의 정치적 성향 때문에 걱정하시는 분들도 있을 것입니다. 문형배 이미선 정계선 재판관은 진보 성향, 김형두 정정미 김복형 재판관은 중도보수 성향, 정형식 조한창 재판관은 보수 성향으로 분류됩니다. 마은혁 후보자는 진보로 분류됩니다. 그러나 대통령 탄핵심판과 같은 중차대한 사안에서는 재판관들이 자신의 정치적 성향보다는 법과 원칙에 따를 가능성이 큽니다. 2일 취임식을 한 조한창 재판관은 취임사에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오래전에 읽은 남아프리카공화국의 초대 헌법재판관이었던 알비 삭스의 ‘블루 드레스’라는 책 중에서 ‘국가가 실험대에 올랐을 때 판결을 통해 나라가 근본적으로 무엇을 위해 존재하는지를 말하지 않는다면 판사로서의 소명을 다 하지 못한 것이다’, ‘우리는 우리 자신의 판결에 책임을 져야 하고, 우리 자신의 목소리로 말하기를 두려워해서는 안 된다’는 문구를 마음에 깊이 새기며 제 각오를 다시 한 번 더 굳게 다지겠습니다. 최선을 다하여 저는, 민주주의와 법치주의를 받치는 지혜의 한 기둥, 국민의 신뢰를 받는 든든한 헌법재판소의 한 구성원, 끊임없이 소통하고 도움을 주고받으면서 함께 나아가는 믿음직한 동료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슬픈 난국을 수습하고 희망을 찾는 위대한 여정에 동행할 수 있도록 혼신의 힘을 다하여 따라가겠습니다.” 어떻습니까? 두 신임 재판관이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에 어떤 각오로 임하는지 아시겠습니까? 사실은 2017년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 때도 그랬습니다. 당시 8명의 재판관은 추천자가 제각각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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