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안부에 경찰지휘조직 신설…경찰 직접 통제 나선다
[연합뉴스 자료사진]행안부는 인사권을 비롯해 감찰·징계 등 광범위한 기능과 업무를 맡아 경찰을 실질적으로 통제할 방침이다.이슈로 떠오른 '경찰국'과 관련해서 자문위는 '경찰 관련 지원조직 신설'을 권고했다.
수사권 확대에 따른 경찰의 임무수행 역량 강화를 위해 인력 확충, 수사 전문성 강화, 계급정년제 및 복수직급제 개선, 순경 등 일반출신의 고위직 승진 확대, 교육훈련 강화, 공안 분야와 대비한 처우개선 등 경찰 업무 관련 인프라 확충 방안도 제기됐다.경찰국 반대하는 경찰청직장협의회자문위원회는 이어 경찰제도에 대한 광범위하고 근본적인 발전방안 마련을 위해 대통령 소속으로 '경찰제도발전위원회'를 설치할 것을 건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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