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폐기물처리·SMR지원법 외면하는 국회, 에너지 안보는 뒷전인가 [사설]](https://i.headtopics.com/images/2023/9/19/maekyungsns/5464554224445921334691-5464554224445921334691-35F20ABD4A071F6AAA3CBF9A522228E2.webp)
핵 폐기물 처리와 차세대 소형모듈원전(SMR) 지원을 위한 법안들이 국회 문턱을 넘지 못하면서 우려가 커지고 있다. 에너지 안보를 위해 절실한 법안들이 여야 정쟁에 발목을 잡혀 골든타임을 놓칠 경우 전력 수급은 물론 미래 에너지 산업의 경쟁력마저 잃을 수 있기 때문이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에는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 특별법(고준위법) 개정안..
핵 폐기물 처리와 차세대 소형모듈원전 지원을 위한 법안들이 국회 문턱을 넘지 못하면서 우려가 커지고 있다. 에너지 안보를 위해 절실한 법안들이 여야 정쟁에 발목을 잡혀 골든타임을 놓칠 경우 전력 수급은 물론 미래 에너지 산업의 경쟁력마저 잃을 수 있기 때문이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에는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 특별법 개정안이 2년째 계류 중이다. 원전 용지에 쌓아둔 '사용후핵연료'를 별도로 보관할 중간저장시설을 2050년, 최종처분시설을 2060년까지 짓겠다는 것이 법안 골자다. 하지만 이 법안은 작년 11월부터 법안소위에서 10차례 심사했으나 야당 반대에 막혀 무산됐다. 20일 법안소위가 열리지만 통과 여부는 불투명하다. 원전의 경우 사용후핵연료를 남긴다. 따라서 원전 확대와 국민 안전을 위해선 고준위 방폐장 건립이 필수다. 하지만 현 정부의 원전 확대 기조에 부정적인 야당은"중간저장시설 반대""저장용량 제한"을 이유로 법안 처리에 시큰둥하다. 현재 사용후핵연료는 1만8600t에 달한다. 이 상태라면 2030년 한빛 원전을 시작으로 전국 원전 내 고준위 방사성폐기물이 포화상태에 놓이게 된다.
미국을 방문 중인 윤석열 대통령이 해외 각국을 상대로 원전 세일즈에 나서고 한국수력원자력이 미국 웨스팅하우스와 소송에서 이겨 원전 수출에 숨통이 트인 상황에서, 국회가 원전 법안들을 외면하는 것은 에너지 안보를 뒷전으로 팽개치는 무책임한 행태다. 지금처럼 소모적 논쟁으로 법안 처리가 지연되면 최악의 경우 원전 가동이 중단되고 에너지 안보에도 차질이 빚어질 수 있다. 여야는 이제라도 에너지 백년대계를 위해 초당적 자세로 법안 통과에 힘을 모아야 한다.
대한민국 최근 뉴스, 대한민국 헤드 라인
Similar News:다른 뉴스 소스에서 수집한 이와 유사한 뉴스 기사를 읽을 수도 있습니다.
역대급 세수펑크 정부 대책에 야당 '꼼수' '경제사령탑 교체'민주·정의, 외평기금 등 활용 대책에 '현행법 위반' 논란 언급하며 국회 예산심의 회피 목적 질타
더 많은 것을 읽으십시오 »
이균용 “대한민국은 1948년 건국됐다” 뉴라이트 사관 논란이균용 대법원장 후보자가 국회 인사청문회를 앞두고 국회에 낸 서면답변서에서 대한민국 건국일을...
더 많은 것을 읽으십시오 »
총리해임안·방송법 등 쟁점 산적...국회 올스톱[앵커]민주당은 국무총리 해임건의안 제출과 국회 상임위 ...
더 많은 것을 읽으십시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