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에는 핵으로? 우려가 현실이 되지 않길 바란다 북한_핵무기 유종선 기자
필자는 대학에서 국제정치를 강의한다. 지난 학기 수업 중 '한국도 북한처럼 핵무기를 가져야 하나?'라는 질문에 학생들이 어떻게 생각하는지 물었다. 3분의 2 정도가 여기에 찬성한다고 손을 들었다.
우리도 핵무기가 있어야 북한의 핵 도발을 억지할 수 있다는 생각은 냉전 시대 강대국들의 핵무장 이론의 유산이다. 핵무기 공격에 대해 이를 보복할 능력만 갖추고 있으면 적은 상대방 뿐 아니라 자신도 결국 파멸할 것임을 알기 때문에 – 이를 상호확실파괴라 한다 – 섣불리 핵무기를 먼저 사용하지 못할 거라는 논리다. 그런데 사실 위 이야기를 하기에 앞서 물어야 할 근본적 질문이 한 가지 있다. 정말 북한이 핵무기로 우리를 먼저 공격할 능력과 의지가 있느냐 하는 것이다. 핵무장론과 보복억지론은 '북한이 핵무기로 우리를 먼저 공격하면'이라는 전제가 있기 때문이다. 어떤 면에서 묻는 것 자체가 두렵고 금기시되는 질문이지만, 나는 북한 핵 문제에 대한 모든 논의에서 이 근본적 질문에 대한 논의가 먼저 있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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