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석] 정연주-고대영 모두 본안소송 가서야 해임무효 인정... "법원, 언론 독립성 고려해야"
법원은 해임된 공영방송 이사들을 복직시킬 수 있을까. 최근 해임된 공영방송 이사진들이 해임 처분에 불복해, 정부를 상대로 소송전을 벌이고 있다. 해임된 이사들은 해임취소 소송의 결론이 나기 전까지, 해임 처분을 정지해달라는 효력정지 신청도 동시에 냈다.MBC 대주주인 방송문화진흥회의 권태선 전 이사장과 남영진 전 KBS 이사장의 해임 집행정지 첫 심문이 31일 열렸다. 권 전 이사장에 대한 소송은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가, 남 전 이사장 소송은 서울행정법원 행정2부가 각각 담당한다.
권 전 이사장은 지난 21일 방송통신위원회로부터 MBC 임원 성과급을 과도하게 인상하는 등 경영 성과 등을 적절하게 관리·감독하지 못했는 이유로 해임됐다. 남 전 이사장도 지난 15일 KBS 경영관리 소홀 등의 이유로 방통위 해임 제청안이 의결됐고 윤석열 대통령의 재가로 최종 해임됐다. 또 현재 여권 우위 구도가 된 KBS 이사회는 지난 30일 김의철 사장에 대한 해임제청안 논의도 진행하고 있다. 2018년 1월 해임된 고대영 전 KBS 사장도 효력정지 신청을 냈지만 서울행정법원은"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발생할 우려가 없다"며 기각했다. 공영방송 사례는 아니지만, 지난 5월 면직된 한상혁 전 방송통신위원장도 법원에 면직 효력정지 신청을 냈지만 모두 기각되면서 임기를 채우지 못했다.반면 법원은 본안 소송으로 가서는 정연주 전 KBS 사장과 고대영 전 사장에 대한 해임이 부당했다고 결론내렸다. 대법원은 2012년 2월 정연주 전 사장의 해임이"재량권을 남용한 위법이 있다"며 해임 처분 취소 판결을 내렸다. 고대영 전 사장 역시 해임취소소송에서 승소했다.
김남근 참여연대 변호사는"공영방송 이사 해임의 경우, 해임 사유가 없는데 해임을 했다고 하고, 해임 사유가 아닌 해임 '의도'만 있다는 지적이 있다"면서"직책의 경우, 나중에 본안 소송에서 승소하더라도 회복 가능한 사안이 아니기 때문에, 법원이 이런 점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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