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기출의 기후 리터러시] 녹색무역장벽 세운 미국과 중국, 비전 절실한 한국
최근까지 세계 경제는 1995년에 등장한 세계무역기구 규범이 주도했다. WTO를 주도한 미국은 차별 없고 공정한 자유무역으로 세계가 공동 번영한다는 믿음을 퍼뜨렸다. 마침내 2001년 중국이 가입하면서 WTO는 지구촌의 교리로 정착되었다.
2023년 11월 16일 백악관은 보도자료를 통해 바이든 행정부 출범 이후 한국이 미국에 직접 투자한 규모가 555억 달러라고 발표했다. 주로 전기차, 배터리, 태양광, 반도체로, 미국이 원하는 청정, 첨단 제조업들이다. 같은 기간 아시아·태평양 지역이 직접 투자한 총 2000억 달러 중 한국이 28%를 차지해서 단연 1위다. ▲ 2023년 10월 16일 미국 조지아주 달튼에 위치한 한화큐셀 태양광 공장 내부. 조 바이든 대통령의 서명한 기후 법안이 통과된 이후 미국에서 생산을 시작한 최초의 태양광 패널 공장이다. ⓒ 연합뉴스2022년 한국수출입은행에 따르면 한국의 태양광 전지와 패널 수출의 83.6%를 미국이 차지했다. 세계적인 태양광 기업인 한화큐셀이 이를 이끌었다. 2023년 12월 한화큐셀은 충북 음성의 태양광 모듈 공장을 폐쇄하고, 2024년 4월 중국 장쑤성의 중국 법인도 중단했다. 한국, 중국에서의 판매 부진이 이유다.
그동안 미국 태양광 설치 업체들은 값이 싼 중국산 태양광 패널을 선호했고, 관세부과를 반대했다. 태양광 제조업 부활을 꿈꾸는 바이든 정부를 좌절시킨 이유다. 그런데 미국 최대 태양광 제조사 한화큐셀의 청원이 바이든 정부에 명분을 준 것으로 보인다. 전인대를 취재한 는 2026년이 되면 중국의 과학·기술 분야의 기여가 과거 중국의 부동산 붐을 능가할 것이라고 보도했다. 선진화된 기술이 중국에 대안적인 성장 엔진을 제공한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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