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 AI인재 모시기 '풀패키지'… 배우자에 가사취업도 허용

정부 新 출입국·이민정책국내석박사 영주권·국적혜택일반대학 전공자로 대폭 확대대학 진학 안 하는 이민2세대취업비자로 자율 전환 검토국민 일자리보호·통합 위한민관 합동 심의기구도 신설

민관 합동 심의기구도 신설 ◆ AI 강국 ◆

박성재 법무부 장관은 26일 브리핑을 통해"2024년 현재 국내 체류 외국인은 261만명으로, 향후 5년 내에 300만명을 돌파할 것"이라며"이번 추진 방안은 매년 적정 비자 규모를 사전공표해 국민 일자리 침해 우려를 해소하고 무분별한 유입에 따른 갈등을 예방하는 것을 전제로, 산업계 구인난과 지역 소멸 위기에 따른 이민 확대 수요에 선제적으로 대응한다는 취지를 담고 있다"고 밝혔다. 내년 2분기에 시행할 청년드림 비자는 한국전 참전국, 반도체나 자동차 같은 주요 경제협력국 청년들에게 한국 취업과 문화 체험의 기회를 부여하기 위한 비자다. 어학연수와 인턴·취업 병행이 가능하도록 운영할 계획이다. 취업 허용 분야로는 첨단산업, 제조업, 서비스업, 농·어업, 돌봄 분야를 검토 중이다. 법무부 관계자는"영국에서는 인도, 한국을 비롯한 13개국 청년을 대상으로 8만명 정도를 선발해 2년간 관광, 취업 활동을 허가한다"며"한국은 지금 몇 만명이라고 단정하기는 어렵고 앞으로 대상 국가를 선별하고 국가별로 규모를 설정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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