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형남의 갑을,병정] 수사관할 조정한 개정 군사법원법 입법 과정 상세 분석
주호주 대사를 사임한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이 변호인을 통해 자신과 관련한 의혹에 반박하는 입장문을 계속 발표하고 있다. 주된 주장 중 하나가 '2022년 시행된 개정 군사법원법에 따라 군에는 사망 사건 수사권이 없고, 따라서 수사권이 없는 해병대 수사단장을 대상으로 하는 수사외압은 성립할 수 없다'는 것이다.
최근에는 윤석열 대통령도 참모들에게 '수사권이 경찰에 있는데 해병대 수사단이 월권을 한 것'이라 말했다고 한다. 이후로 대통령실에서는 '설사 대통령실에서 관여했더라도 장관 결재와 이첩 등 절차상 문제를 조정한 것인데 뭐가 문제냐'는 논리가 섰다고 한다. 참다못한 이 중사 가족이 부서장에게 항의해 뒤늦게 보고가 이뤄졌고 군사경찰과 군검찰의 수사가 시작됐지만 부대의 허술한 피해자 보호조치로 가해자와 상급자들의 2차 가해가 이 중사를 코너로 몰았고, 군검찰은 이를 다 알고 있었으면서도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았다. 결국 이 중사는 사건 발생일로부터 80일이 지난 날 스스로 생을 마감했다.
그러다 타협안으로 만들어진 것이 현재의 개정 군사법원법이다. 국방부는 3대 범죄, 즉 사망의 원인이 되는 범죄, 성범죄, 입대 전 범죄만 관할을 민간으로 이관하는 방안을 마련했고 그대로 국회에서 통과되었다. 법안 통과 이후 시민사회와 학계, 법조계를 망라해 상당한 비판이 제기되었다. 그중 핵심이 바로 '사망의 원인이 되는 범죄'에 관한 것이었다.'사망 원인 범죄'라는 개념은 종래에 우리 법체계에 없던 개념으로 국방부가 창조한 것이다. 일단 법적 개념이라기엔 의미가 너무 모호하다. 살인 같은 범죄는 명확한 사망 원인 범죄이지만, 자살이 사망사건의 대부분을 점하고 있는 군에서 가혹행위 등으로 자살한 군인의 경우 가혹행위를 사망 원인으로 봐야 하는지가 명확하지 않다.
하지만 국방부는 한사코 이런 지적을 무시했다. 관할을 모호하게 찢어둔 탓에 피해자들만 혼란스러워질 거란 우려도 무시했다. 변사수사권을 가지고 있어야 군이 사망사건 수사 방향을 통제할 수 있을 거라 여겼기 때문이다. 군의 공정하고 독립적인 수사, 재판을 기대하기 어려워 사법·수사 기능을 민간으로 옮기자고 한 건데, 사망사건의 경우 사실상 변사수사권을 통해 범죄수사로의 이행 여부를 판단할 권한을 군에 남겨둔 반쪽짜리 개혁이 된 것이다. 그뿐만 아니라 '범죄 혐의'란 것은 당연히 범행의 주체, 내용은 물론이고 그것이 어떤 죄목에 해당하는지까지 포함하는 개념이다. 우리나라는 헌법에 따라 죄형법정주의를 채택하고 있다. 법에 써있는 것만 죄라는 뜻이다. 절차에 따라 범죄인지통보를 하면서 어떤 법률에 써있는 무슨 죄를 범했는지 특정할 수 없다면 그건 '범죄'를 인지했다고 표현할 수가 없다. 혐의자와 죄명을 특정하지 말고 사건을 민간에 이첩하라던 이종섭 전 장관의 지시는 애초에 법체계상 말이 안되는 궤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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