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병대, ‘외압 폭로’ 박정훈 대령 징계위원 명단 공개 거부

해병대원 사망 사건 수사 외압 의혹을 방송에서 폭로했다는 이유로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에 대한 징계 절차를 밟고 있는 해병대사령부는 16일 징계위원 명단을 공개해달라는 박 전 단장 측 요청을 거부했다.

해병대는 비공개 결정 사유로 “징계위 개최 전에 위원을 특정할 수 있는 정보는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9조 1항 5호에서 말하는 의사결정 과정 또는 내부검토 과정에 있는 사항 등으로서, 공개될 경우 업무의 공정한 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한다고 인정할 만한 이유가 있는 정보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또한 정보공개법 9조가 비밀이나 비공개 사항으로 규정된 정보는 공개하지 않을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는 점, 군인징계령이 징계위원 명단 비공개를 규정하고 있다는 점 등을 추가로 제시했다.박 전 단장 측 김경호 변호사는 징계심의 대상자에게 징계위원에 대한 기피신청권이 있으며, 이에 따라 징계위원의 명단을 사전에 공개할 의무가 있다는 취지의 대법원 판례와 ‘징계심의 대상자는 징계위원에게 공정한 심의·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징계위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다’고 규정한 군인사법 58조 3의 2항을 근거로 해병대의 명단 공개 거부는 위법하다고 반박했다.박 전 단장은 지난 11일 KBS 뉴스에 출연해 외압 의혹을 폭로하고 직무배제 조치가 부적절하다고 비판했다. 이에 해병대는 사전 승인을 받지 않고 공보정훈업무 규정 및 군사보안업무 훈령을 위반했다며 박 전 단장에 대한 징계위를 소집했다.

박 전 단장 측 김경호 변호사는 “국방부 검찰단이 위법하게 이첩 서류를 회수하고 위법 압수수색 영장을 집행하면서 위법한 수사를 감행하고 있고, 군에 수사권이 없는 사건을 지체 없이 송부하지 않는 등 위법 행위에 대한 거부는 모두 정당하다”며 “이에 대한 거부는 모두 정당하고, 긴급하게 방송국에 나가 헌법상 보장된 반론권을 발동한 것이므로 이 징계는 위법한 징계라고 주장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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