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 채수근 상병 사망 사건 수사에 대통령실이 외압을 행사했다는 의혹에 대한 실체가 명확히 확인되지 않고 있는 상황에서 국회 차원의 진상규명 절차가 본격적으로 진행될 전망이다. 해병대 수사단 차원의 초동조사 결과를 경찰에 이첩하는 과정에 국방부가 관여해 이첩 서류를 회수한 이후 채 상병 사망 사건 수사는 사실상 중단돼 있는 상황이다.
국방부는 해병대 임성근 1사단장 등 핵심 혐의자 및 죄명 배제 지시와 이첩 보류 지시를 따르지 않았다며 박 단장의 직위를 해제하고 그에게 항명죄를 덧씌웠다.
세 사건의 수사 주체는 각각 다르다. 채 상병 사망 사건은 경찰이, 박 단장을 항명으로 몰아간 사건은 국방부 검찰단이 한다. 다만 박 단장 측은 군 검찰단의 공정성 문제를 제기하며 수사를 거부했고, 군 검찰 수사심의위원회 소집을 요청한 상태다. 외압 사건은 아직 수사 주체가 정해지지도 않았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특별검사 등이 거론되지만 최종 관철될 수 있을지는 상황을 지켜봐야 한다.결국 현재로선 국회 차원에서 종합적으로 진상규명 절차를 밟는 것이 의혹을 해소하는 데 있어 효과적인 방안이 될 수 있다. 국정조사 및 특검 필요성도 제기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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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해병대 수사 외압 파문, 공직기강비서관실은 뭐 하고 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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