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고해도, 괴롭혀도 괜찮다? 범법지대 '5인 미만' 사업장

5인 미만 사업장은 해고 관련 근로기준법 규정 일부를 적용받지 않는다. 따라서 사업주가 30일 전 해고하겠다고 미리 알리거나, 30일 분의 통상임금을 지급하기만 하면 마음대로 노동자를 해고할 수 있다.

#A씨는 5인 미만 사업장인 스튜디오에서 일하고 있었다. 그런데 대표는 A씨가 '일에 대한 확신이 없어 보인다'며 구두로 해고했다. A씨는 고용노동부에 문의했지만"5인 미만 이면 부당해고로 다룰 수 없다"는 답이 돌아왔다. A씨는 하루아침에 실직자가 된 상황에 화가 난다고 말했다.#B씨는 단둘이 저녁을 먹자는 5인 미만 사업장 소장의 지속적인 제안을 여러 차례 거절하다가 어쩔 수 없이 응했다. 소장은 '데이트 하자'는 말도 서슴지 않았고, 강제로 불쾌한 신체적 접촉을 했다. B씨는 결국 성추행으로 소장을 고소했고, 소장은 벌금 500만 원에 처해져 신상 정보 등록까지 됐다. 하지만 사업주는 5인 미만 사업장인 점을 악용해 피해자인 B씨를 마음대로 해고했다.

5인 미만 사업장 노동자들 10명 중 4명 이상은 '직장 내 괴롭힘'에 시달리기도 했다. 설문조사 결과, 직장 내 괴롭힘 등 인격권 침해를 겪었다는 5인 미만 사업장 노동자는 100명에 달했다.그러다보니 괴롭힘을 경험한 이후 별다른 해결책을 찾지 못하고 회사를 그만둬버린 5인 미만 사업장 노동자는 45.7%로, 300인 이상 사업장 노동자의 2.5배에 달한다.심지어 5인 미만 사업장 노동자 10명 중 2명이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거나 임금명세서를 교부받지 못하는 등, 5인 미만 사업장이라도 지켜야 할 현행법조차 위반하는 사업장에서 일하고 있었다.5인 미만 사업장 노동자 3명 중 1명은 근로계약서를 작성조차 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300인 이상 사업장 노동자의 81.9%가 근로계약서를 작성했고,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은 경우가 6.6%인 것과 대비되는 실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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